세계 경제 회복의 주역-「기관차론」서 「호송 선단론」으로|일 교수가 내놓은 「선단 방식」의 효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일본·서독 등 3개국, 특히 일본과 서독이 확대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이른바 「기관차론」과 세계 경제는 몇몇 나라가 떠맡을 것이 아니라 선진공업국들이 공동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호송 선단론」이 맞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축파 대학 육호준태낭 교수 (전 경제기획청 심의관)는 최근 일지에의 기고에서 호송선단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다음은 그 요지.
세계 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73년 「오일·쇼크」이래의 침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위에 증대하는 실업, 각국 환율의 불안,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세계 경기가 혼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①73년의 원유 값 인상으로 인한 대폭적인 국제 수지 적자로부터 개선이 더딘 점 ②「인플레」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는 점 ③환율의 유동 제도에 대해 각국이 적용을 제대로 못해 통화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환율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 시세 상승 효과 (플로트·업)를 가져와 더욱 경기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
환율의 「플로트·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의 확대 효과를 차단시켜 그것은 수출 경제에 의한 경기 회복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서독만의 기관차 역할에 의한 세계 경제 회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각국간의 경기 격차를 해소시키면서 확대 정책을 쓰는 선진공업국 공동의 호성 선단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자극해야 한다.
이 선단에 가맹하지 않은 나라는 자국 통화의 「플로트·업」으로 「데플레」효과를 피치 못하게 될 것이다.
선단 방식에 의한 확대 정책 효과를 3개의「케이스」를 대입시켜 측정해보면 첫째 선진 8개국이 3년간 일제히 실질 GNP의 0.5%를 재정 지출에 증가시키는 경우다.
이때는 13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한국 포함)의 GNP성장율은 1.2%, 1.3%, 1.8%씩 더 늘어나게 된다.
둘째 GNP의 0.5%씩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본·서독이 환율을 각각 10%씩 상향조정하는 경우 일본과 서독의 성장률은 약간 낮아지지만 첫번째보다 좀더 높은 실질 성장율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첫번째 및 두번째 방식에다 일본이 수입 촉진책을 추가시키는 경우 (이 경우 일본의 수입 촉진 효과는 연간 40억∼60억「달러」로 가정).
이 때는 13개국 평균 l.5∼2%의 성장 가속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선단 방식으로 나가야하되 일본·영국·「캐나마」·「프랑스」등 경기 회복이 그친 나라들이 좀더 적극 정책을 써야 하며「달러」변동에 의한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각국은 경기 격차를 시급히 해소시켜야 한다. 일본은 수입 촉진이 당면의 급선무임을 알아야 한다. 【동경=김두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