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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장난감 만든 업자 처음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부(도태구 부장검사·박영한 검사)는 8일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장난감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쉽게 부서지는 장난감을 만들어만 판 경원공업사 대표 선용기(45·서울 도봉구 미아6동 645의101)·「크로바」산업대표 김영호(47·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5의20)씨 등 2명을 공산품 품질관리법위반협의로 구속하고 잔디 공업대표 김수웅씨(37·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503의4) 등 7명을 입건했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어린이 장난감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불량 장난감을 만든 업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다.
검찰은 이번 일체 단속결과 장난감제조업자의 자본규모가 영세하여(내수용 업체의 경우)실태파악이 어렵고 제품에 제조일자·품질과 취급내용 등이 붙어 있지 않아 검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업자의 등록 ▲사전검사실시 ▲제조일자·품질표시·취급 실명서의 부착 ▲처벌형량(현행 형량은 징역 1년·벌금 1백만원 이하)의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원공업의 경우 이 회사에서 만든 장난감 금고에서 납이 허용치 (0.06%)보다 훨씬 높은 3.39%가 검출됐으며 「크로바」산업의 경우 이 회사제품인 장난감 자전거에서 납이 0.24%씩 검출됐고 부착강도가 기준치이하로 쉽게 부서졌다는 것이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업자들의 경우에도 장난감이 조잡하게 만들어져 쉽게 부서지거나 어린이들의 피부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입건된 사람과 제품이름은 다음과 같다.
▲잔디공업 대표 김수웅=잔디토끼 ▲고려산업 대표 임민옥(49·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74의48)=탁구놀이 ▲신광공업 대표 신억균(57·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200)=500「카메라」 ▲삼화완구 대표 박영창(57·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미니·카」▲「코스모스」공업 대표 오동욱(36·서울 성동구 자양동 465의8)=부엉이시계 ▲한일공업 대표 전경숙(48·서울 강서구 화곡동 448)=공룡 ▲제3화학 대표 정연수(29·서울 서대문구 진관외동 428)=「바이킹·로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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