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의 현대화

유통산업의 현대와 문제가 최근 들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유통구조의 합리화가 이뤄져야 원가「코스트」가 절감되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 나라 유통업계가 이제까지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지극히 영세적이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치 못함으로써 저능률성과 비생산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통부분이 경제의 여타부문에 대응하는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온전된 그 자체의 내재적인 전근대성 내지는 비합리성에서 연유된 것이다
관계당국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하는 53만여개 유통업체 중 자본규모가 5백 만원 이상인 것은 38.2%에 불과하고, 보장면적도 3평 미만이 단 56.1%에 달하는 데다가 종업원 수 2인 이하가 8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세성을 능히 짐작케 하고있다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개인경영업체이고 법인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는 0.1%에 불과하여 원시적 경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통업의 영세성·전근대성 및 미분화 상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보겠다.
생산자의 수요추정 곤란으로 계획생산에 차질을 가져와 소비자의 계획지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대량 유통체제의 미확립으로 도매상의 기능약화를 초래, 물가의 형성을 어렵게 할 우려가 짙다.
게다가 유통질서의 문란은 가격파동으로 인한 투기목적의 중간상인 개입 가능성을 제고시키며 자본의 영세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상업자본의 산업 자본화를 불능케 하여 유통근대화 작업을 후퇴시키는 역기능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운영정책이 효율적이고도 현실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통질서의 낙후성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동일한 상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취급하는 점포에 따라 격차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건전한 상도의 확립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경제가 아무리 고도성장을 계속하여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늘어간다고 해도 유통산업이 이렇듯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후진성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알맞는 대유통체제의 확립문제는 지금 국민경제의 다른 부분 못지 않게 중요한 당면 과제인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 돼오고 있는 유통근대화 촉진법의 제정이라든가 현행 시장법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에 정부나 업계가 다같이 관심을 갖고 중지를 모아야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뜻한다.
유통근대화 추진작업에 정부와 국민이 새로운 인식과 각오를 갖는다면 기대이상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