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토 무주택자가 장기분할상환으로 살수있게

정부는 주택공급의 평준화를 기하고 불황기에도 민간업체들이 안심하고 건설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을 전부 주택은행에서 인수·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및 단지주택을 주택은행에서 인수·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주택을 마련할수있는 기회를 줄뿐더러 주택불황기에도 주택건설업체들이 안심하고 건실, 공급의 평준화를 기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아파트」 경기가 과열, 주택은행이 인수할 필요도 없이 매진되기 때문에 주택은행이 인수·공급하는 방안은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개선방안은 「아파트」의 청약신청과 분양업무를 주택은행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당국자는 주택경기가 2∼3 년간격으로 호·불황의 주기를 보이고 있어 불황기엔 업자들이 주택건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주택난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주택은행은 민간업체가 짓는 모든 주택을 인수, 돈없은 무주택자는 l5∼20년 장기로 분할납부해서 자기집읕 마련토륵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업자는 주택은행에 대해서만 팔수 있으며 주택은행을 매개로 주택시장이 조직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현재의 체계대로 건설과 공급기능을 유지한다는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을 인수하는데 따른 자금문제는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며 필요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