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산 2조1천7백71억원정

정부가 보유하고있는 재산이 통틀어 2조1천7백71억원밖에 안 된다면 얼른 믿기 어렵다. 외국 같으면 웬만한 큰 기업체의 자산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요즘은 국내기업도 대형화되어 자산이 1천억원대를 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판에 전국토지의 14%나되는 41억만평을 소유하고있는 정부재산이 고작 2조원에 불과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장부에 매겨놓은 재산 가격이 모두 옛날 값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장안에서도 가장 명당자리로 볼 수 있는 덕수궁의 장부가격은 2억원에 불과하다. 대지만 1만8천평이 넘고 장중한 석조건물이 4천평이나 되는 덕수궁을 만일 장부가격대로 불하한다면 아마도 입찰행렬이 시청 앞 광장을 다 메울지도 모른다.
이 주변의 땅값을 평당1백만원으로 쳐도 덕수궁은 실히 3백억원을 넘는 재산이 된다. 이런식의 장부가격으로 보면 전국도처에 탐나는 (?)땅이 수두룩하다. 명산 설악이「단돈」40억원, 지리산이 36억원, 한라산은 26억원이라니 그리 크지않은 기업체 하나의 인수가격과 맞먹는다.
정부는 지난 60년대초에 사정해놓은 이들 국유재산가격을 그대로 놓아둔 채 태연하다. 그도 그럴것이 굳이 국유재산가치를 애써 재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국유재산을 처분하지도 않는데다 보전위주로 재산관리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재평가를 한다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기도 어렵다.
측량비·인건비등 재평가비용만도 5백억원은 쉽게 넘을 것으로 추산되어 정부도 엄두를 못내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그 동안의 물가·지가상승율들을 고려하기면 최소한 지금 장부가격의 50배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