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증언 1라운드 결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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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증인이 복통을 일으킬 정도라면 질문이 얼마나 빈틈없고 칼날 같았던가를 알 만하다.
박동선씨는 그런 복통을 동반한 비밀 증언을 9일 마쳤다.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휴일을 빼고 7일동안 약40시간의 증언을 했다.
하원 윤리 위 증언은 당초 예상보다 사흘 정도 빨리 막을 내렸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박동선씨는 자기가 한국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잡아뗐다.
그는 어디까지나 실업 인으로서의『개인자격』을 강조했다.
「재워스키」는 박동선씨와 한국정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거기서 박씨의 대답이 서울에서의 대답과 같은 것이라면「재워스키」에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박동선씨는『내가 이제까지 미국의원들에게 준 돈은 모두 75만「달러」이며 이 중 30만∼40만「달러」는 정치헌금이고 나머지는 사업상 쓴 돈』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제 겨우 3「라운드」의 증언 중에서 1「라운드」를 마친 셈.
박씨의 증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하원윤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충 다음과 같다.
①박씨가 위증을 했다고 결의하여 법무성에 박씨에게 약속했다는 면책을 봉쇄하드록 건의한다. 그럴 경우 법무성과 또 한번 짜증스러운 입씨름을 벌여야 한다.
②김동조씨 증언요구를 강화하고 특히 8억「달러」어치의 장비이양 법을 지렛대로 삼는다. 그럴 경우에 1차 6천 명의 철군을 앞두고 있는「카터」행정부를 심각한 궁지로 몬다.
③한국정부와「카터」행정부의 협조가 미지근하여 사건조사는 완결을 보지 못하고 막을 내린다고 발표한다.
이런 조치 또한「카터」행정부와 민주당에는 정치적으로 불행한 사태 발전이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이왕 올 바에는 일찍 오는 것이 11월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행정부와 민주당은 판단할 것이다.
한국의 처지에서 문제를 보면 관심은 온통 철군에 미칠 영향하나로 집중된다. 지금의 의회 분위기로는 윤리위원회가 무기 이양 법 심의보류를 건의하면 그것이 통과될 전망이 상당히 높다.
철군 계획이 분명히 이 무기이양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행정부는 확실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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