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사면 령 건의 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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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8일 박영록 의원 등 55명의 이름으로 대 사면 령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대 사면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은『금년은 건국 30주년으로 역사적인 국민총화의 해로 삼기 위해 헌법 56조에 따른 대대적인 일반사면 및 특별 사면, 감형, 복권, 가석방 등 대 사면 령을 선포하여 음지에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생업에 종사케 하여 국가 발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특히 정치·경제사범·공무원 사범·과실범 등으로 평생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장기간 사회참여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사회 각 분야의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형사 및 사회 정책상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개 전의 정이 있는 자의 석방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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