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국방장관 증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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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우리는 주한 미군철수 결점이 한국·일본, 또는 다른「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아직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철군 결정이 한국의 방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해 둔다.
철군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2억7천5백만「달러」의 군사차관, 2백만「달러」의 한국군 훈련비, 그리고 8억「달러」어치의 장비이양을 요청해 놓고 있다.
특히 2억7천5백만「달러」의 군사차관은 79회계 연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같은 액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동선 사건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철군은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78년 중에 6천명이 철수하는데 이중 3천명은 전투부대다.
미 공군은 무기한 한국에 주둔하며 올해 안으로 주한 미 공군의 F-4기 60대를 72대로 증강시킬 예정이다.
일부 병참·통신·정보부대도 한국에 무기한 주둔할 것이다.
지상 전투부대의 철군은 1981∼1982년에 완료되나 그동안 군사작전의 규모와 횟수를 계속 늘려 나갈 것이다.
소련과 중공은 한반도의 분쟁을 원치 않을 것이며 북괴가 도발하면 미국이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다.
북괴는 한국보다「탱크」대포와 공격력 등 이 2배 이상 우세하며 이들 대부분이 비무장지대에 배치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군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8억「달러」에 달하는 군사장비의 이양도 시급하다. 이양될 장비 중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M48「탱크」·「토」「어니스트·존」「미사일」·장거리 곡사포·궤도차량 및 일반차량·「헬리콥터」·건설장비·「트럭」·부교·「레이다」·목표 추적장비·지휘통제 장비 등 이 포함된다.
한국군의 훈련비는 79회계 연도에 2백50만「달러」가 필요하나 이중에서 2백만「달러」를 요청했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인 협상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한국 대표를 제외한 어떤 형식의 미-북괴의 직접 협상은 없을 것이다. 또 북괴는 아직도 진지한 협상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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