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예금제

민영「아파트」분양을 예금과「링크」시키기로 한 것은 날로 치솟는 「아파트」투기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판단된다.
「아파트」분양이 투기와 이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자체가 비정상이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아파트」투기에 대해선 과거에도 몇 번 강경한 규제가 다짐되었으나 어느새 건축경기침체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 투기를 재연시켰다.
「아파트」투기와 건축경기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의 모든 여건이 건축경기도 활발하면서「아파트」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사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아파트」투기를 진정시키려면 건축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건축이 다소 덜 활발하더라도 값이 안정되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 어느 쪽이 장기적인 주택난해소와 물가안정, 또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더 소망스러우냐에 대해 근본적인 판단이 있어야겠다.
최근들어「아파트」는 많이 지었지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마련하기는 더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주택을 대량생산·무주입주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는데 의의가 있는데 오히려「아파트」가 집값 폭등을 자극, 주택난을 더 심화시키고 있으니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셈이다.
작년중「아파트」가격이 무려 80∼1백%나 올랐으며「아파트」거주자의 16%만이「프리미엄」없이 「아파트」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60만원 가까운「아파트」값이나 아직 짓지도 않은「아파트」의 「프리미엄」이 4백만∼7백만원씩 하는 사태는 결코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선 다소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투기요인을 뿌리 뽑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간「아파트」의 분양과 저축예금을「링크」시킨 것은 투기배제엔 일조가 될 것이다.
예금을 하여 일단「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엔 일정기간동안 분양기회를 안주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아파트」분양기회의 확대를 위해 좋을 것 같다. 타인이나 친척명의의 분양도 철저히 막아야할 것이다. 또 세무면에서 전매행위를 철저히 포착, 전매이익의 세금흡수도 필요하다. 상습투기자의 명단공개나 무주택증명·일정기간동안의 전보금지는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실효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앞으로 「아파트」분양의 예금「링크」제가 정착되면 일반의「아파트」분양은 사실상 제한되는 셈인데 현재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아파트」에 가려는 경우 별도의 많은 예금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일정액을 꾸준히 장기저축을 하면 목표저축액을 다소 감안해주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번 조처가 투기규제에 주안을 둔 나머지 영세무주택자의「아파트」입주 기회를 봉쇄한 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망된다.
또 50평 이상 되는 고급 대형「아파트」는 일반분양과 저축「링크」제를 병행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무리「아파트」분양에 대한 규제책을 강화해도「아파트」투기에 묘미가 있으면 허점을 교묘히 이용, 투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아파트」투기진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인플레」 심리를 불식하게끔 안정기조정책의 전망을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