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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외교갈등 조속 회복-외무부보고|기능직정년(55세 이하)3년 연장-총무부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동진 외무장관은 『금년도 외교는 일원적인 외교기능강화를 통해 외교효과와 국제신의를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그 말하고 최근 박동선 사건으로 인한 한미외교의 갈등을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또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다변화해 자주·자립태세를 촉진하며 특히 금년 중에 예상되는 주한미지상군 제1진의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를 철저히 하고 한미상호방위체제의 보전으로 안보외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단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불 상정원칙을 고수하되 북괴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할 경우에 대비, 자유우방들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고 경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 밖의 보고내용.
▲비동맹중립국과의 실질관계 증진=「나이지리아」「리비아」「이집트」「파키스탄」 등 5∼6개국과의 수교추진 및 경제협력 사절단파견의 증강.
▲대 공산권 관계개선 추구=국제회의 체육 문화교류를 통한 소연 및 동구권과의 교류확대, 대소직항 노선 및 어업협력 교섭추진, 대 동구 간접무역 확대.
▲무역의 고도신장 및 경제기술 협력의 확대=「이집트」등 17개국과 무역협정 체결추진, 인도 등 30여 개국과 무역회담개최, 「모리타니」「리비아」등 11개국을 경협 거점화, 자본 및 기술도입선의 다원화.
한편 박 대통령은 31일 교통부순시에서 『서울시내「버스」와 「택시」등의 교통난에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고 지적, 『운수업체의 운영실태와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다수시민의 편익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결단성 있는 해결책을 기필코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장관실의 오찬석상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년말에 지시했던 「버스」안내양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의 개선책도 기한 내에 실현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하오 체신부에서 『시내의 전선·전깃줄이 너무 복잡해서 위험성을 안고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상에도 좋지 않다』고 말하고 『한전과 협조하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심의환 총무처장관은 1일 공무원 정년연장을 종합검토해서 올해에 우선 55세 이하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3년 연장, ▲철도·전매·체신·토목·건축·통신 등 정년이 55세인 직렬은 58세로 ▲잡무직군 가운데 50세 정년인 인쇄·간호·경비직은 53세 ▲전화·교환·타자수 등 40세 정년은 43세로 각각 연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장관은 그러나 현재 60세가 정년인 기능직 열은 보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장관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 유치하기 위해 실업계고교 및 대학에 관비장학생을 양성하여 졸업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토록 하는 제도를 새로 실시하고 재정·금융·통계 등 전문분야의 별정직을 확대하며 학교장추천에 의한 기술직 특별채용범위와 기술직4, 5급 공개채용범위를 늘리는 등 전문기술·분야에 문호를 개방,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20명 정도이던 국비해외연수생을 3급 중심으로 1백명까지 대폭 늘리며 공무원보수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단계로 현재 19%인 생계비미달공무원을 해소하고 2단계로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봉급을 올리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분야의 해외주재관을 늘리기 위해 현재2급인 경제협력관, 재무관, 상무관등의 직급을 3급으로 낮추어 하위직을 중점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심 장관은 작년도 자체감사결과는 76년도보다 비위사실이 15.1% 줄어 9만7천2백2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5만4천6백63건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조치를, 2만5천1백62건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조치를, 1만7천3백95건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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