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한전주장… "전기료 올려야 국민부담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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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전력은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적어도 10%이상은 돼야한다고 주장.
10%인상의 근거는 지난해에 석유값이 4·275% 오른데다가 석탄가격도 33%나 올랐고 다시 이번에 유가조정으로 3백50억원의 연료비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했다는 것.
특히 작년7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전력요금이 4·75%정도 인하됐기 때문에 2백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모두 6백억원이상의 요금인상 요인이 누적돼있어 10∼12%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한전의 한 관계자는 『8%정도의 적정 투자보수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차관도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서 『과감한 인상정책으로 한전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아전인수격(?)의 이론을 펴고 있어 당국의 조정 폭이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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