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고급두뇌 양성 급하다"|정부, 기업체 연구소 설치 다각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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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의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기술개발이 여기에 수반해야 된다고 보고 민간기업의 자체 연구소 설치를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소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 큰 기업들이 연구비에 투자할 여유가 생겼다는 점과 기술 혁명 없이는 중화학공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충남 대덕 연구기지에 ▲선박해양 ▲표준 ▲핵연료 ▲화학 ▲열 관리 ▲통신기술 ▲자원 개발 등 7개 연구소, 창원에 ▲기계 공단 ▲전기 기기 등 2개, 구미에 ▲전자기술 등 모두 10개 전문 연구소를 설립했다(일부는 올해 입주 예정).
이들 연구소로는 모든 중화학 공업의 기술수요에 불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또 구체적 신제품의 개발은 각 기업이 경쟁적으로 맡아야 더욱 촉진될 수 있고 새로운 기술개발 없이는 많은 투자를 해놓은 중화학 공업을 키워 나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연구소 설치를 유도하는 특혜 조치는 2가지.
하나는 세제상 특혜. 조세 감면 규제법과 소득세법은 우선 소득액의 10%까지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이 적립금을 손비 처리로 인정하며 연구시설에 투자할 경우는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했다. 즉 연간 1백억원의 소득이 생긴 기업의 경우 1년에 10억원까지 개발비로 적립하면 손비 처리가 되고 또 10억원을 연구시설에 투자할 경우 다시 법인세에서 1억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다음으로는 금융 지원. 정부는 76년에 30억원, 77년에 50억원을 연구소 설치 및 신기술의 기업화에 융자해줬다(3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10%).
정부는 또 하나의「인센티브」로 약1백억원의 연구 장려 기금을 설치해서 성과가 좋은 연구소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장려 방법외에 정부는 기술 개발 촉진법과 곧 개정할 이 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①기계 ②금속 ③전자 ④화공 등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해 자체 기술 개발을 의무화시킬 계획이다.
이들 업종의 대기업에는 연구소 설치를 정부가 명령하고 투자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운 전문 연구소에 위탁 또는 일정액을 출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은 설명했다.
지난 연말까지 과기처가 파악한 기설립 또는 설립 예정인 기업 연구소는 삼성 전자 중앙연구소를 비롯해 모두 12개(표 참조). 이중 쌍룡 중앙 연구소 등 6개는 대덕에 건설중인 화학연구소의 위성 연구소로서 대부분 올해 안에 대덕에 자체 연구 시설을 갖추게 된다.
화학연구소장 성좌경 박사는 중소 기업의 특수 분야 연구를 위해 연구실 대여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936년 2천7백만「달러」(1백35억원)를 들여 10년만에「나일론」을 개발한 미국「뒤퐁」회사의 경우 현재 기업 매상고의 2% 이상을 개발연구비에 쓰고 있고 독일의「파이잘」제약회사는 76년의 경우 연구비에 4.7%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민간기업의 연구비투자가 미미할 뿐 아니라 지난해 연구비 총액이 7백96억원이고 정부대 민간 투자 비율이 70%대 30%였는데 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 총2천4백32억원, 공공대 민간비율을 반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는 1백억「달러」수출을 했던 지난 67년의 경우 전체 연구비가 6천63억「엔」이었고 회사대 공공 연구 기관대 대학연구의 비율이 62.5대 14.6대 22.9로 나타나 있다. 국민 총 생산대 연구 투자 비율은 일본이 2.16%(75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아직 0.7%선.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연구비투자의 필요성은 일반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소요되는 고급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가 큰 문젯점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 과학원의 원생을 올해의 2백50명 모집에서 내년에 3백40명으로 늘리고 일반대학의 이공 분야 대학원생도 증원할 계획이지만 그렇잖아도 기업간에 기술인력의「스카우트」가 치열한 상황에서 연구요원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을 초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에게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가 난제다.
지난해 말 기준 기술 개발비 적립 업체는 1백43개, 적립금은 1백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