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신 35%, 통화 30% 늘리기로

정부는 국내여신을 전년비 35%, 통화는 30%씩 늘려 잡은 올해 재정 안정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재정 안정 계획에 의한 국내여신 대가는 민간의 설비증대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전년비 35%늘린 2조원의 여신을 공급키로 하고 이중 정부부문여신 7백억원과 비료부문 3백억원을 제외한 1조8천9백99억원을 민간여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내 여신 증가는 지난해의 20.5%에 비해 크게 늘어나 순증 규모는 두 배를 넘는데 정부는 이중 차관 도입 억제에 따른 국내 금융 전환분 3천6백52억원을 포함, 모두 1조원의 자금을 외화대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 6천4백18억원의 통화 증발을 나타냈던 해외 부문은 순외화 자산증가를 전년의 13억9백만 「달러」에서 올해는 2억2천5백만 「달러」로 억제, 1천89억원의 증발에 그치게 하는 한편 기타 부문에서도 수입담보금과 각종 금융채로 환수 규모를 전년의 2백59억원에서 올해는 2천2백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성 예금도 전년비 34.8% 늘린1조2천억원을 달성, 통화 증가율을 30%선에서 유지하기로 계획을 짰다.
관계 당국자는 이 같은 재정 안정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정 부문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올해 양곡기금에서 예견되는 적자가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재정증권·양곡증권의 발행 규모를 3천억원까지 늘려 연말까지 잔고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3천억원의 재정 잉여를 내야만 총재정이 균형을 이룰 전망이므로 결국은 재정의 견조 유지 여부가 올해 통화계획의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 재정·양곡 증권, 저축 채권을 모두 3천1백억원 발행할 계획을 확대, 4천2백억원까지 늘리고 연말잔고를 3천억원까지 유지, 적자요인을 내년으로 이월시킬 계획을 세운바있다.
그러나 재정의 대폭 긴축이 여의치 않을 경우 3천억원의 양곡 기금 적자는 민간 여신을 그만큼 독식하거나 아니면 통화 증발로 연결되어 연간 통화량 증가목표 30%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산당국도 이 같은 재정 사정을 고려, 올해는 되도록 추경 편성을 억제, 재정 견조를 유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시인했다.
또 국내외자 대부를 모두 20억 「달러」까지 늘려 상업 차관 도입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나 민간의 외자 선호와 국내 금융 전환이 여의치 못할 경우 해외 차입은 계속 줄지 않고 국내여신도 대폭 늘어나 포화압박이 확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