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의 증산 시책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축산 진흥시책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는 축산진흥을 식량증산과 같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둘째는 78년중에 8백53억원을 투입, 증산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산물의 가격정책을 전환, 물량 조절에 의한 가격탄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0여년 전부터 거의 매년 육류 파동을 겪고 있다.
이처럼 육류파동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육류소비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공급이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62년이래 쇠고기 소비는 매년 25.2%, 돼지고기 소비는 14%씩 늘어난데 비해 소·돼지사육두수는 1.1%증가에 그쳤다.
또 하나는 정부의 가격정책이 고식적이고 경직화하여 정책수단으로서의 제구실을 다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가격억제에 치우친 나머지 가격 지지를 통한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을 너무 도외시 해왔다.
실례로 76년11월부터 77년2월까지 돼지고기 값은 근(6백g)당 7백70원으로 75년8월에 정한 행정지도가격 8백50원을 크게 밑돌아 양돈농가가 출혈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작년가을부터 돼지구기 파동이 야기된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축산시책으로 제시한 생산기반의 구축이나 가격정책의 전환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68년에도 축산 진흥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계획으로 끝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획에 축산진흥시책을 실천에 옮기는데 유념해야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는 축산물 안정 기준 가격을 선정, 이를 기준으로 상하한 등락 폭을 정하여 하한선이하로 내려가면 비축하고 상한선을 넘어서면 방출하는 가격 탄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축산물 안정 기준 가격』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기준가격은 정부가 바라는 가격 억제 선이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생산자에게 생산비와 적정 이익을 보장하는 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둘째로 증산기반의 구축에는 초지 조성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초지 면적은 국토의 0.3%인 3만3천 정보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20∼60%에 비교하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다행히 산지를 개발하면 70여만 정보가 초지로 바뀔 수 있다 한다. 산지개발은 산림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한 정책추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밖에 정확한 통계에 바탕을 둔 수급 계획과 탄력적인 수출입 정책의 운용, 유통구조의 개선, 소요재원의 확보도 축산진흥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정지작업이 필요한 부문이다.
정부의 축산진흥시책이 또 한번 계획에 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