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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 「에너지」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에너지」자원이라고 할 석탄도 드디어 생산증가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76년에 이어 77년에도 정부는 연간 석탄 생산목표를 1천8백만t으로 책정 각 탄광별로 책임 생산량을 할당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탄가 인상을 단행하기까지 했으나 실적은 약70만t의 미달로 그치고 만 것은 극단적인 시사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했음인지 정부는 올해 2천만t으로 책정했던 당초 석탄 생산량을 1천9백만t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1천8백50만t으로 더 줄인 것 외에도 민수용 무연탄 20만t을 긴급 수입키로 했다.
사실상 탄광의 심부화 등 채탄조건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어 투자를 늘린다해도 연간 2천만t이상 캐내기는 어렵게 돼가고 있다.
알다시피 석탄은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 구조상 32%의 비중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 연료의 대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생산 차질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느 나라건, 현대 국가에 있어서의 「에너지」문제란 그 나라의 사활을 좌우할 이만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의 경우 이처럼 석탄증산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지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층 차원을 높여 「에너지」정책을 다원화하고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할 과제를 안고있는 것이다.
「에너지」문제는 물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고민거리다.
자원부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국내석유자원을 아끼기 위해 연간 4백50억 「달러」규모로 석유를 수입, 비축 중에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소비 절약을 위한 「에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선진각국은 앞다투어 태양열·지열·풍력·조력·수력·원자력, 그리고 수소에 의한 「에너지」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이 고도화하고 소득수준이 높아갈수록 「에너지」의 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특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으로 해외「에너지」원의 확보·개발보다 더 막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 이룩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만큼의「에너지」공급 증가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경제성장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가 된다 할 것이다.
사리가 자명한 만큼 유한한 석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또 외국의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안이 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수력·조력·태양열은 우리도 이용할만한 많은 여지와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수소 「에너지」는 21세기의 「에너지」로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거니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연구는 다하는 것이 결코 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산업발전에 주름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선진공업국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성「에너지」산업으로 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공업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에너지L 문제의 중대성을 재인식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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