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10∼11% 고성장 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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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6일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은 안정된 기반 위에 78년 중 10∼11%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정책기조 하에 새해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안정기조의 정착화를 위해 ①통화증가율을 30% 수준에서 유지하고 ②물가상승은 10% 내외에서 억제하며 ③해외용역「달러」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과 저축증대를 위한 유인을 조성하고 ④추경편성 요인과 양곡관리기금 차입 최소화로 정부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77년 경제를 회고하고 78년의 경제를 전망하면서 남 장관은 해외부문에서 주도되는 통화증발을 억제키 위해 금융긴축이 장기화하면 『타부문의 생산과 투자가 억압되어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높은 「인플레」하에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러한 축소균형을 탈피키 위해 고투자율·고성장을 추구하는 확대균형 시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가격통제 완화를 통한 투자제약 요인 제거 ▲내수부문 여신확대 ▲원자재·시설재 수입증대 ▲기술도입의 단계적 자유화 ▲기술인력 수급상 불균형예상 부문의 교육기회 대폭확대 ▲중소기업육성 등과 함께 적극 추진, 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남 장관은 또 내년도 상품수출은 1백25억「달러」, 수입은 1백32억「달러」로 무역수지에서 7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토록 해 금년보다 50%가 증가되어 20억8천만「달러」에 이를 건설용역 수출에 따른 외화수입을 흡수,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책의 추진으로 78년의 우리 경제는 ▲경상GNP가 18조7천7백억원(경제성장율10∼11%) ▲1인당 GNP 1천50「달러」▲연말 외화보유액은 48억「달러」수준(순외화자산증가1억「달러」)이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남 장관은 일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새해 세계 경제는 금년보다 다소 높은 실질성장을 보일 것이며 무역신장율도 금년보다 다소 높은 6∼8%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선진 각 국의 국제수지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증대, 후발 개도국의 경쟁참여로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은 더 많은 경쟁노력이 요청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으로 국방태세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는 전제아래 새해 경제시책을 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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