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본

일본 경제는 내년도에도 국제적인 고립 상태를 면치 못하고 국내 경제도 4·4%의 실질 성장을 기록, 금년의 정체 「무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무역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은 내년도 성장률을 8%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성장률이 5%를 약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실정에서 일본의 연구관들은 내년도 전망에 대해 상당히 어둡게 보고 있다. 서구 기관에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일본 경제 연구 「센터」는 78년도 일반 회계 예산이 34조2천억「엔」 (당초 예산에 비해 20% 증가) 정도이면 실질 성장률은 금년도의 4·7%에 이어 내년도에도 4·4% 정도에 불과해 2년 계속 4%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이 예측 결과는 또 경상수지의 흑자 폭을 금년도는 1백13억「달러」이며 내년도는 86억「달러」로 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따라서 경제의 근저가 되는 기업의 투자 태세·가계의 소비 태도가 보다 신중해지고 있으므로 수입을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 폭을 꾀하려면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 학계의 여론이다.
당초 미국의 「드러커」 교수는 최근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곤란에 처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①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대량의 원자재를 비축했으나 그후 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②각 대기업은 공산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잘못된 재고 투자를 했다 ③이 때문에 일 정부와 재계가 야합, 국내 가격을 올리면서까지 수출 「덤핑」에 힘을 쏟아 재고 처분에 애썼다.
이 같은 「드러커」 교수의 지적은 내년도 일본 경제의 향방과 왜 과감한 정책 전환을 현정부가 하지 못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일만한 극적인 정책 수단을 못 가진 채 계속 「엔」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도 국내 경제는 최근까지 기업 도산률이 25∼30%나 될 정도로 침체에 빠지고 있어 내년도에도 정책 기조는 내외 불균형 시정에 쏠릴 것이 확실하다.
내년도에도 춘투 임금 상승이 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소비 의욕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소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3% 증가에 머무를 것이다.
주택 투자는 상당히 신장되겠지만 민간 설비 투자는 금년도 0·5%, 내년에는 2·2% 증가로 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 수요의 저 수준을 반영, 내년 1∼3월까지는 재고 조정이 계속될 것이며 그 후에도 재고 투자는 왕성하지 못 할 것이다.
물가는 도매 물가·소비자 물가 모두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 도매 물가는 재조정이 일단락 된 후에는 전기비 1% 정도 상승할 것이고 소비자 물가는 내년도에 국철·사철·주세·수업료·쌀값 등의 공공 요금 인상으로 6·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수량 「베이스」로 금년도 6% 증가, 내년도에는 2·5% 증가로 대폭적인 신장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입 신장률 역시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흑자 폭은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은 실정.
고용자 소득은 금년도의 11·6% 증가보다 하락한 11·6%에 머무를 것이지만 76년이래 계속돼온 실업률 2%선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전망 수치도 ①일반 회계 예산 34조2천억「엔」 ②대「달러」 환율 2백45「엔」 유지 ③춘투 임금 상승률 7% ④원유가 상승 8%라는 여러 가정 하에서 세워지고 있으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 제국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도 대「달러」 비율을 2백20∼2백30「엔」선까지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어 수출 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아직도 균형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