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무 교육 한 걸음 진전

자녀의 교육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예산 당국은 이 부문에 적지 않은 배려를 했던 것 같다. 특히 의무 교육의 충실을 위해 4천47억7천1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의 3천2백%억원 보다는 25%에 해당하는 8백9억원을 늘렸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 당장 내년에 의무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의 11.5%가 이 부문에 사용되는 만큼 적지 않은 기대를 걸어 볼 만도 하다.
정부는 과밀 학급의 완화·학교 운영 개선·육성회비 국고 전환 확대·시설비 투자 증대로 의무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콩나물 교실의 해소다.
현재 국민학교 학급당 수용 인원은 서울이 74.8명, 부산이 73명이다. 전국의 평균 수용 인원은 53.1명인데 대도시 인구 집중 때문에 유독 서울·부산만 학생수가 많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이를 65명 선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1천7백3개 교실을 신설키로 했다.
소요 예산은 85억원. 65명을 1개 학급씩 배당하려면 2천5백95개 교실을 증설해야하나 나머지 8백95개 교실은 79년 이후로 미루고 우선은 2부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2부제 수업은 79년 이후에나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교실이 늘어나면 교원도 늘게 마련이다. 서울·부산에서만 2천3백47명이 증원된다.
일부 공단 지역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여서 4백92개 교실·2백66명의 교원이 증원되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41개 국민교가 신설되는 것을 포함, 2천1백95개 교실에 2천6백13명이 증원된다.
대도시의 콩나물 교실을 해소시켜주는 대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회비 면제의 혜택을 준다.
육성회비의 국고 전환비로 정부는 77년보다 24.5% 증가한 96억9천만원을 계상, 내년부터 군·읍 단위에까지 국민학교 육성회 자체를 폐지시키기로 했다. 79년까지는 시 지역까지, 80년에는 서울·부산까지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서 무상 지급도 올해의 75% 수준에서 내년에는 85%로 높아지며 7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현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단지 지난번 식중독 사건을 일으켰던 급식 빵 제도는 지방에만 존속시키기로 함으로써 학교 급식 예산은 9억7천만원이 금년보다 줄어들어 25억6천만원만 계상 됐다. <이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