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유화·외화 예치제 확대

남덕우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은 ①내년부터 보유 외환 증대에 대처키 위해 민간의 상업 차관 도입을 대부분 억제, 외화 대부로 전환시키고 ②내년도 물가는 소비자 가격이 문제나 도매 가격만은 10%이내에서 인상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③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2호선을 당초 83년 목표에서 81년으로 조기 완공시키겠다고 말했다.
6일 한중 각료 회담에 참석키 위해 출국하기 전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남 부총리는 『중동 지역 진출 전망은 밝으며 향후 10년간 이로 인한 외화 수입 증대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 기회에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입 자유화 폭을 확대, 자본재를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40%에 가까운 올해의 이례적인 통화 팽창은 미곡의 예상의 대풍과 경상수지의 기대 이상의 호전에 기인되며 국내 부문 등 타부문의 희생을 계속 강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정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현재 초과 살포된 통화가 내년도에는 구매력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며 특히 농가 소득 증대로 농촌 구매력이 향상될 것이 예상되어 공급 능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전제품·농기구·일상 소비재 및 농산품을 중심으로 수급 사전 감시제 (「모니터」제도)를 실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물가는 금년보다 호전될 전망이 전혀 없다고 전제한 그는 도매 물가 10%의 계속유지를 위해 공급 부족 예상 품목은 과감히 수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 부총리가 밝힌 부문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외환부문 ▲외환 보유고의 여유가 달성됨에 따라 금년 중 ①단기 자본 도입의 축소 ②현금 차관 도입 금지 등을 취했으며 내년부터는 상업 차관까지 국내 금융으로 전환하겠다.
▲예상외로 내년 중에도 보유 외환이 증가되면 국영기업체의 거액 차관까지도 도입을 억제하겠다.
▲외화 예치제와 수입 자유화 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내년도 수출은 1백25억「달러」. 수입은 1백30억「달러」가 될 것이며 무역수지 적자를 무역외 흑자로 상쇄, 경상수지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
◇통화부문
▲통화의 연간 안정 증가율을 25% 선으로 보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이 선까지 통화 증가율을 낮추어 나가겠다.
▲고금리의 저축 채권 발행 등이 전반적인 금리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계속 저축 수단의 다양화로 저축증대를 유도하겠다.
▲양특 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한은으로부터의 차입 한도 증액은 검토치 않고 있으며 2백만 섬의 수매량 증대에 따른 재원 1천억원은 양곡 증권 발행 등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다.
◇물가부문
▲통화 증발이 악성 「인플레」를 몰고 올 단계로는 보지 않으며 수급 균형만 확보하면 도매 물가는 10%이내에서 억제될 것이다.
▲물가를 선도하는 식료품은 유통 단계가 문제이며 이 부문의 집중 투자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소비자 가격이 도매 물가를 앞질러 오를 것이 우려되므로 소비재 원료의 수입을 대폭 개방해 나가겠다.
◇교통부문
▲서울의 교통난은 중앙 정부가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적극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지하철 2호선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5천만「달러」의 외화를 정부 보유 외환에서 지원하겠으며 서울시의 채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