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많다. 26일 내무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시·도의 채무는 1천1백15억4천1백 만원으로 부산 3백44억 원, 경북 1백57억 원, 경기 1백46억 원, 전남 1백13억 원의 순으로 많고 제주도가 11억4천9백 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채무 가운데 기채가 1천1백9억3천만 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억1천1백만 원이 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빚으로 밝혀졌다.
또 채무 가운데 상수도 채무액이 4백6억 원, 주택 채가 6백67억4천7백 만원, 국고보조채무가 42억9천2백 만원이었다.
이 같은 채무는 올해 지방전체재정규모(서울제외) 4천2백3억 원의 4분의1을 넘는 것이고 지방세 수입규모(2천6백1억 원)의 45%를 넘는 액수로 채무의 과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채무액이 이같이 많은 것은 각시·도의 사업은 늘어나는데도 지방세 수입의 신장부진과 지방교부세의 불안정성·국고보조의 제약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채무 액은 다음과 같다.
▲강원62억3천6백 만원 ▲충북52억 원 ▲충남87억1천5백 만원 ▲전북67억4천1백 만원 ▲경남7억3천2백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