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획한 「에너지」정책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60%에 이르는 구조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부존「에너지」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나 열효율의 극대화 방안과 함께 전체적인 「에너지」수급을 계획성 있게 수립,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수급계획은 장기적인 「에너지」수요의 합리적 배분을 소외시한 채 내년의 공급능력확보에만 급급, 갖가지 무리와 낭비가 뒤따르고 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총괄기구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공부 실무진의 의견을 추인하는 역할밖에 수행치 못하고 있다. 「에너지」수급계획은 이제까지 경제성장의 종속변수로만 인식되어 일정한 수식에 따라 매해 수요량을 산정한 후 부존자원을 제의한 부문을 수입 「에너지」로 메우는 식으로 짜여져 왔다.
그러나 공급측면에 제약이 가해지기 시작한 74년이래 이같은 「에너지」수급방식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으며 매년 「에너지」파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전문가들은 앞으로는「에너지」공급이 수요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에너지」원의 효율극대화가 가장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작게는 주택 열 관리에서부터 크게는 산업구조개편에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에너지」수급의 균형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국개발원(KDI)에 91년까지의 15년 장기「에너지」수급계획수립을 의뢰하고 있으나 전문요원이 없는 KDI로서는 종전과 같은 종량「모델」산정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기관의 설립필요성은 일층 높아지고 있다. 관계 당국자는 내년에 동력자원부가 설립되면 그 밑에 「에너지」문제연구소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