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만 믿을 수는 없다" 「에너지자립」을 위한 각국의 몸부림

중앙일보

입력

73년의 석유파동으로 일대타격을 받았던 서방선진공업국들은 최근 미CIA의 비관적인 석유수급보고서에 의해 또 한차례 큰 충격을 받고 새로운 「에너지」계획의 수립·실천에 고심하고 있다. 정책의 골자는 ▲소비의 절약 ▲대체「에너지」의 개발 ▲「에너지」의 재 이용 등이다.
금년초에 작성된 미 CIA보고서는 「에너지」절약을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85년 이내에 석유수요는 생산량보다 많게되어 82∼83년쯤엔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급등, 인류생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서는 그 근거로 ⓛ석유수출국인 소련이 85년 이내에 수입국으로 전환되고 ②「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생산 초과력이 83년에는 없어지게 되며 ③북해유전이나 「알래스카」의 석유생산이 80년께부터는 둔화된다는 점등을 들고있다.
의회의 승인을 재촉하고있는 「카터」행정부의 종합적인 신「에너지」법안도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됐다.
「카터」의 「에너지」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석유의 외국의존과 공급중단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중기적으로 석유수입을 억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 보유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서독·「캐나다」·일본·「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목표도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데 집중됐다.
각국은 『「에너지」의 독립』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소극적으로는 소비의 절약,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을 서두르고있다.
영국은 「에너지」소비량의 50%이상을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80년에는 석유를 1백% 자급할 수 있어 소비절약등 각박한 시책보다는 대체「에너지」개발 등 여유있는 장기정책에 더 역점을 두고있다.
미국은 85년까지는 현재의 소비증가율(연6%)을 2%이하로 낮추기 위해 「가솔린」소비세를 신설하고 연료소모가 큰 자동차에 세금을 매기며 건물의 단열화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건물의 복도에 불을 켜지 않는다. 자동「스위치」를 달아 꼭 필요할때는 불을 켜되 1분 후엔 저절로 꺼지게 만들었다. 정부는 실내온도 섭씨20도 이상을 금지했고 석유대량소비업체에는 소비량의 2%를 부과하는 「에너지」소비세를 신설했다.
이렇게 하여 지난 한해 원유 1천3백만t을 절약할 수 있었다.
서독에선 전기소모량이 흑백「텔리비전」의 두배인 「컬러·텔리비전」에 특별세를 물게하고 있다.
열량을 높이기 위해 석탄을 「가스」화하거나 액화하는 등 연소방법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서독의 경우 지금 9억4천만「마르크」(2천2백억원)를 이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각국이 장기계획아래 개발 또는 연구하고있는 대체「에너지」로는 태양열·지열·풍력·조력 등이 있다. 20년 후의 실용화를 기대하면서 추진하고있는 이 작업에 서독은 올해 5억7천만「마르크」(1천3백60역원)를 책정했다. 「프랑스」는 85년이면 전체「에너지」소비의 1%를 이들 자연「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기대되는 다음세대의 「에너지」원은 원자력발전이다.
미국은 현재 원자로 63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새로 70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아직은 원자력발전이 전체「에너지」의 3%밖에 안된다.
일본도 최근 미국지원아래 동해촌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56년 세계최초로 원자로를 건설하여 지금 「에너지」소비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술적으로 특히 앞서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중요한 「에너지」원이 돼있다.
1차 소모 「에너지」의 재 이용을 위해 각국은 화력발전소의 더운 온도를 난방용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각국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소비량은 많고 자원과 기술이 제한돼 있는데다 공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큰 시련에 부딪쳐 있다.
서독은 현재의 석유소비율 52·9%를 85년까지 44%로 낮춘다는 목표아래 11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의 제소로 재판에서 패배,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작업이 중단상태에 있다.
「프랑스」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정부는 『원자력 포기는 자살행위』라고 강력히 밀고 나가고 있다.
대형차과세와 석유절약에 주안점을 둔 「카너」의 「에너지」정책은 자동차업계와 석유업계의 반대로 시작되어 지금은 상하원에서도 큰 반발을 받고있다.
반대파들은 새 정책이 「인플레」조장·실업증대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이는『정부에 의한 경제개입의 시작이요, 통제경제의 제1「라운드」』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에너지」정책입안자들은 운송과 같이 석유를 대체할만한 다른 「에너지」가 없는 분야가 있고 새로운 「에너지」개발은 많은 자본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한다. <구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