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후퇴냐…고민하는 미국 경제

미국은 현재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입장이다. 이른바 「홉슨의 선택」이라고 불리는 이 선택은 경제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 속도를 후퇴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무릅쓰고 성장을 지속시켜든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양쪽의 극단적인 희생을 피하고 제3의 길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여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보다 사정이 어려운 「유럽」 제국들에 시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통화 정책 우선주의자와 재정 정책 우선주의자간에는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다. 즉 연방 준비 이사회의 「번즈」 같은 사람은 금리 수준을 인상하고 유동성을 규제, 「인플레」 먼저 수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산업 생산은 위축되어 성장은 그만큼 주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재정 정책을 우선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소의 「인플레」를 무릅쓰더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 재정 정책으로 성장 지속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상호 배치되는 주장에 대해 「존슨」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지냈고 현「카터」대통령의 경제 고문이기도한 「아더·오쿤」씨는 어느 한쪽에라도 치우치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율을 떨어뜨리지도 못할 것이며 고도 성장도 달성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쿤」씨는 따라서 「홉슨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①개인 기업과 연결된 세금 유입 계획을 수립하고 ②비용 상승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 세금을 감축하는 등 일반적인 소득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영 이커노미스트="본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