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야촌 연구소 자료로 본 `78-`79년

<구주공동시장 eec의 경우>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78년의 EC의·경제전망을 발표, EC 9개국 전체의 내년도 성장률이 3·5%에 그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분명히 「불황의 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EC위원회는 근거로 ①미국의 성장률이 78년에는 올해보다 둔화한다 ②물가상승의 우려 때문에 「유럽」각국 정부의 경기회복책은 엄격한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올해 EC9개국의 경제성장률은 7월에 전망했던 3%를 0·5%나 하회한 2·5%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5월 이후 각국의 광공업생산활동이 후퇴하고 있는 데다 지난봄까지 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개인소비지출도 자동차수요의 급격한 감퇴까지 겹쳐 예상외로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국별로는 서독이 올해 3%대의 성장을, 내년에는 4·5%까지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보여 올해 불안했던 「EC지역의 기관차」로의 역할을 다시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촌 연구소는 이 같은 경기회복이 서독정부의 경기자극 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있으며 OECD도 지난 7월 전망에서 78년 상반기 성장률을 3·75%로 전망하고 있다.
야촌 연구소는 또 현재 서독의 여당인 사민당(SPD)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좌우의 급진파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어 실업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등 「정치면에서의 안정」이라는 신화가 붕괴된 서독정치정세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는 내년도 성장목표를 4·5%로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산·고용정세가 악화되는 한편 물가가 고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78년의 성장목표는 내년 3월의 총선거를 앞두고 지극히 불안한 실정이다.
「지스카르-데스탱」대통령은 현재 다수파인 공화국연합을 이끌고 있으나 여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는가 하면 야당좌익연합의 세력이 급신장하고 있어 내년 3월 총선에서 좌익이 이긴다면 「프랑스」경제의 양상은 핵·국방·국유화문제 때문에 일변할 가능성이 많다.
한편 EC경제장기 침체의 주인의 하나인 「EC경제의 짐」 「이탈리아」와 영국은 물가가 상당히 진정되고 있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반영, 78년에는 「이탈리아」는 2%이상의 성장(금년은 2%내의), 영국은 2·5%(금년0·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는 1차 산품가격이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금년의 연9·5%에 비해 8∼8·5%까지 개선될 것이다. 국제수지 면에서도 북해유전은 올해 중 25억∼35억「파운드」를 무역수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의 EC9개국전체의 경상수지는 흑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유럽」각국은 현재 「달러」 폭락에 대비, 자국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이자율까지 대폭 내려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카터」의 취임 때 세계경제를 미-서독-일본의 3국이 협력, 불황에서 구제하자는 구상이 좌절되자 혼자 자국이익을 앞세워 「달러」폭락을 방치하는 등 고도의 경제전략을 발휘, 세계경제를 뒤흔드는데도 「유럽」은 대책이 없다. <장현준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