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억제목표 수정용의 없나

국회는 26일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안과 76년도 결산 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진의종 의원은 『78년은 경상성장률 25·4%에 비해 국민의 세 부담은 29%나 증가되어 국민1인당 평균부담액이 7만8천원에서 10만원으로 늘게됐다』고 지적하고 『특히 내국세는 3년만에 2배 이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민에게 환원되는 사회보장비는 GNP의 0·6%만 계상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에서 정해영 의원(신민)은 『최근 박동선 사건·한국의 정치문제·인권문제 등으로 한미간에 불신·불화에 빠져있다』고 주장, 『특히 박동선 사건은 우리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사건해결에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질문·답변요지 3면에>

<재무위>
이중재 의원(신민)은 『통화긴축을 위해 정부는 재정규모를 축소, 흑자로 끌고 가야함에도 세출을 줄이지 않고 1천억∼1천7백억원의 세입을 더 거둠으로써 재정흑자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본말전도의 정책이 아닌가』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현금 또는 물자차관 2억「달러」까지 들여오면서 외화를 40억「달러」이상 보유할 필요가 있는가』고 묻고 『연말까지 2천8백92억원의 양곡수매자금 방출로 농자금 1천5백억원, 수매전도금 7백50억원 등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작년의 농자금 회수가 6백12억원이었던데 비해 이것이 가능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농촌 경제는 핍박해질 것으로 보지 않는가』고 물었다. ,
진의종 의원은 『78년에도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을 억제할 묘안이 없으면서도 내년 예산을 33·5%나 팽창 편성하여 재정의 경기조정기능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새해예산은 안정기조를 파괴하고 「인플레」를 자극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부가세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고 내년 소득세 5천5백15억원 책정은 경상성장률 25·4%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적공제액이 비현실적인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국방위>
정해영 의원은 최근 육군경비행기월북사건 등 잇달아 일어난 사고는 우리국방태세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군 사기저하와 반공의식 불투명은 중대문제라고 주장. 『외형적이고 허구적인 국방태세를 재검토, 재정립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정 의원은 우리의 독자전쟁수행능력이 30일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소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유사시 미군 측의 서울 포기주장과 우리측의 서울 사수주장이 맞설 때 어떻게 하겠는가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