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시아를 떠나는가 카터 외교정책에 쏠린 불신의 눈

75년 월남의 공산화이래 미국의「아시아」방어 정책에, 불안을 느껴 오던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카터」미 행정부의 주한 미군철수 결정이후 더욱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터」미 정부의「아시아」정책은『「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는 데 있다』(6윌29일「밴스」국무장관)고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아시아」국가들은 주한 미군철수 방침에 이르러 분명한 미 군사 전략의 변경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전후 30년간 미-일 안보조약을 방위의 지주로 삼아 온 일본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방위력을 유지하며 그 방위의 대부분을 미국의 핵 전략을 비롯한 군사력에 의존해 왔다.
일본의 관심은 미국의「아시아」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미-일 안보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즉 미국의 정책 변질 논의 배경에는「아시아」정책 뿐 아니라 미소 핵 전략의 균형 상태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안보를 단순한 미일의 관계로 파악할 뿐 아니라 범「아시아」적인 관점에서도 재검토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정책이 변질됐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이 핵 전력에서 우위를 지녔던 50년대 60년대를 거쳐 70년대에 균형을 이루었으므로 미국의 핵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성립했던 미일 안보조약의 변질도 불가피 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처할 안전 보장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떤 방안이 최선책이 될 수 있을까 의견이 분분하다.,
이중 눈에 띄는 의견은 ①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외교 중 균형 ②미-일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경제면에서의 자극을 피하고 대미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상 균형 ③일본의 자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군사력 상 균형의 세 갈래가 있다.
한편「아시아」국가들. 특히 국내적으로 공산「게릴라」의 움직임에 시달리고 또 이들 세력침투에 민감한 ASEAN국가들에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이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태국의 경우『태국과 한국의 상황은 비슷하다』(「타닌」수상)는 인식에서 78년 도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20% 증가시키고 있다. 또「인도네시아」의「말리크」국회의장 (전 외상)도『한국군의 병력 강화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카터」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아시아」국가로서의 공약을 다짐하더라도 월남의 악몽,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미 정책의 변화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경제신문본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