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6일 결산|여의 "과적" 야의 "한계" 드러낸 평행선 문답

6일간에 걸친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큰 파란 없이 끝났다.
선거 1년 전의 정기 국회라는 점에서 야당강정과 이에 따른 여당 격돌도 예상됐으나 가벼운 대치만으로 끝났다.
외교-국방-경제·사회 등 3개 의제로 24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선 이번 질문에서 부각된 「이슈」는 양산이 된 셈이다.
우선 박동선 사건을 위시한 이른바 한미 현안에 질문의 초점이 모아졌고 최근의 물가고 문제·부가세의 부작용 등 이 집중·중복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이번 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이 정신면의 개발문제·국민의식·가치관·윤리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한 점이 눈길을 끌고 저임금 문제에 여-야 없이 심각한 문제 의식을 보인 점은 주목할 일이다.
질문자의 과 반을 여당이 차지했지만 기본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야당 대 정부간의 공방이다.
야당 측은 이번에도 지역적인 구체 질문보다는 대부분 정부의「개발 철학」에 대한 비판과 수정요구에 역점을 두었지만 정부측의 답변은 결국 화해되기 어려운 양자의「거리」를 보여주는데 그쳤다.
예컨대 야당 측은 권력집중과 그에 따른 국회약화·언론 부실을 거론하고 고도성장에 따른 대기업 특혜와 중소기업 푸대접·박동선 사건의 관련범위·빈부 격차와 저임금 문제·국민윤리 타락 등을 하나의 즉각 에서 보고 시정과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현 체제가 가장 능률적이며, 저임금 문제도 고도 성장의 지속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고, 윤리타락은 더욱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 나름의 일관된 요지부동의 관점에서만 답변을 했다.
물가문제도 결국 서민감각과 정부 지수간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아직도 연말 10%억제 선이 지켜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답변이 나와 의원이 대변한 물가와 정부의 물가간의 간격은 극복되지 못했다.
이처럼 문답에서 오고간 야당 주장과 정부 견해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다른 괘선에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된 셈이다.
문답 내용을 통해 이번에 국민이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다.
김형욱씨가 저런 상태의 외국 생활을 4년간이나 해 오고 있는데 월 30만원 내외의 연금이 지난 6월까지 꼬박꼬박 지급됐다는 사실이 새로운 「뉴스」였고 각계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 정도로 연장한다는 방침, 쌀의 시차제 수매, 북괴 남침 시 북괴 후방목표 타격전략 등 이 그런대로 눈길을 모은「뉴스」였던 것이다.
대체로 의원들의 시정·수정 또는 새 방안에 관한「아이디어」제시에 정부측은「검토」 「연구」에서『아직은 불필요하다』『적절한 시기에 실시를 고려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대응하고 기존 제도와 현행 방침을 옹호·재확인했다.
이번 질문과정에 여-야간 큰 충돌이 없었던 것은 대체로 정부-여당의 탄력성 수준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야당이 공세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신·최성석 의원 등의 질문에서 간혹 위험 수위를 육박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으나 대부분 정부-여당이「참을 만한」질문내용으로 끝났다. 이것은 임박한 선거에서 자신이 유독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으려는 의원 개개인의 정치의식도 작용한 탓이지만 현 야당체질의 한계 탓이기도 하다.
야당의원의 강경 발언은 대개「당명」이라는 피할 핑계 아래 행해지기 쉬운데 이번 경우 의원들이 의지할 뚜렷한 「무명」이 부각되지 못한 감이 짙다.
여당의 과민 체질이 이번 국회에 와서 심해진 것 같은 인상도 문제로 보인다. 면책특권까지 부여된 의원의 원내 발언에 지나치게 긴장하고 견제하려는 자제는 여야 공동으로 채택한 시국건의 안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송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