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 비싼 품목 수입 대폭 개방

정부는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품목은 수입 개방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수입업자가 자료를 갖춰 수입 요청을 해 올 경우 심사해서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상 품목을 공고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검증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가격이 수시로 변할 뿐 아니라 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당국자는 당장이라도 수입업자가 국제시세보다 50%이상 비싼 품목에 대해 증거자료를 갖춰 수입 신청 해 오면 심사해서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수입 자유화 조치를 서두르게 된 것은 외화보유고가 40억「달러」를 돌파, 이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이 가중되고 부가세 실시이후 더욱 불안해진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가격이 월등 비싼 품목이라도 수임금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치성 품목·국산화 대상 품목 등을 계속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지난7월1일자 기별공고) 수입금지 품목은 전채 1천3백12개 품목(SITC분류) 중 6l개, 제한품목은 5백60개, 그리고 자동 승인 품목은 6백91개 품목이다.
정부 당국은 또 금년 말에 발급할 내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수입 자유화 품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수입 자유화 예시품목도 내년 초에 공고할 예정이다.
수입 자유화 예 시제 실시는 전경련이 조사중인 상품별·업종별 국제경쟁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할 예정인데 전경련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런데 지난 7월말 현재 수입실적(관세청 통계)은 작년동기보다 22.4% 늘어난 59억9천8백만「달러」이며 올해 수입 전망은 1백8억「달러」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