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의식한 강도 조정이 초점|내일 개회하는 98회 정기국회의 풍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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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된다. 이번 국회는 내년의 대통령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에 앞서 열린다는 시기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 79년 초에 실시될 국회의원 총 선까지 의식해 여야가 정치화의「극소」「극대」를 노리고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선거용 투쟁실적」을 위해 대 정부발언의「옥타브」를 높일 공산이 크다. 여당은 이런 점을 의식해 개회 전부터 정기국회의 정치과잉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야당의 선거의식은「철풍」이 되든「질풍」이 되든 이번 정기국회의 풍향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 안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는 예년보다 많은 정치쟁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선거제도개혁문제.
신민당이 이문제틀 어느 만큼의「강도」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나 선거법개정의 폭과 선거구의 증설문제·대통령선거절차 개선문제 등 정치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들인 만큼 여야간 최대 쟁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여당은 협상을 배격하고 개 정 폭은 최소화하며 사무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으나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여-야간 정치차원의 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다만 공세의 입장인 신민당의 자세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뚜렷한 방향 정립을 못하고 있는 듯한 기미가 엿보여 어쩌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제제기로만 그치고 해결은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10대의원선거가 79년 초에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혁론이 단순히 의원선거제도 개정안이 아닌 대의원 및 대통령 선거문제도 포함하고 있고, 의원선거 문제 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수개월 앞둔 내년 정기국회에서는 합리적 조정이 금년보다 더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문제 외에도 지난 97회 임시국회가 채택한 「시국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의 마무리 문제 등의「이슈」가 있고 한-미 현안으로 대두 된 박동선 사건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긴급조치위반자석방과 긴급 조치해제까지 언급한 국회의 건의가 그후 대부분이 무명인 위반자 31명의 석방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는 불가불 국회로서의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기 어떤 선을 취할지 주목된다.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요구의 부당성 지적과 정부조치의 정당성 옹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성격을 야당이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갈지 궁금한 일이다.
정치쟁점에 못지 않게 정기국회의「핫·이슈」로 예상되는 것은 세금문제를 핵으로 하는 경제문제.
금년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없지만 대신 야당 측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일련의 세법 공세를 준비중이고 부가가치세의 문제와 함께 세금문제는 정기국회의 가장 인기 있는「메뉴」가 될 것 같다.
특히 중간이하의 소득계층과 정액소득 자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이 크게 거론될 전망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원천 분)세수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수보다 신장율이 높게 책정된 새해예산 안의 내용도 추궁될 것이 뻔하다.
이런 문제점과 함께 신민당은 일부 경제장관의 책임을 물어 인책공세를 벌일 것도 검토중이다.
「정책의 계수 적 표현」이라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것 같다. 우선 내국세수 추계가 불확실한 가운데(정부측도 자인)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과 4차5개년 계획의 목표인 복지확대·계층간 소득조화 등 이 투자로 뒷받침되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내국세수규모를 두고 한 때 기획원과 재무부는 약1천8백억 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부가세수추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세법개정을 내년 임시국회로 미루었으나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야당 주장이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개정안·「관광단지개발촉진법」개정안 등 사유토지의 수용·사용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입법경향도 이번 국회의 쟁점이 될 전망.
이와 같이 보면 금년 정기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쟁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여야간 대화와 타협도 과거보다 더 크게 요청된다.
여당이 비록「협상배격」방침을 세워 놓고 있지만 대화 없는 문제해결은 더 큰 문제의 양산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야당도 과거처럼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제기한 문제의 명분과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여당이 수로써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정치력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다수결에 의한 총화보다는 대화를 통한 진정한 총화의 과시가 정기국회의 과제다. <송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