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존·국권 수호가 최고의 자유며 인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일하오 청와대에서 제5회 「아시아」서 태평양 지역 법률가 대회 참가 대표 30명을 접견, 『국토가 분단되고 북괴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3천6백만 국민의 생존과 국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고의 자유요, 인권이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헌법과 정치 제도는 이념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사회 환경 및 그 나라가 놓여 있는 특수 상황에 따라서 헌법과 정치제도의 실제는 꼭 같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의 일부 인사 중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현행 헌법과 정치제도를 비판하는 사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구미 선진국의 헌법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에는 헌법 명문 규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부분적인 자유의 유보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 졌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국민 다수의 지지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 일부 사람들의 불만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훌륭한 민주제도라고 믿는다』면서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이라도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에 관한 위협이 있을 때에는 어느 나라나 개인의 자유를 1백%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몇몇 사람의 자유보다는 전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문제에 언급, 『어느 나라나 청소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의제가 채택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얼마 전 책을 보니 「나일」강 상류에서 발굴된 「로제타」석에 새겨진 글을 해독해 본 결과 그 옛날 현 소년들의 기강과 풍기 문란을 개탄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면서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 문제는 항상 있었고 이 문제를 걱정하는 오늘의 우리 기성세대도 청소년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세대들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소년 문제의 해결이나 개선은 일조 일석에 이루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청소년들도 기성세대가 되면 청소년 문제를 걱정할 터이니 과히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