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원당·원모 등 10개 품목 수입제한 철폐검토

정부는 수입을 늘리고 물량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원목 ▲원당 ▲생고무 ▲「펄프」 ▲원모 ▲밀 ▲「커피」원두 ▲「코코아」원두 ▲청량음료원액 ▲식용향료 등 10개원자재에 대한 실질적인 수입제한을 철폐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연초 이들 10개 품목을 물자절약 대상품목으로 선정, 전년도 수입실적보다 10% 감축하거나 전년도 같은 수준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수입 한도제를 적용해 왔으나 ①최근 들어 외환매입초과현상을 타개키 위해 수입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②일부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떨어져 현시점에서의 구매비축이 유리하다는 점 ③그리고 수요증대에 따라 물량부족에서 오는 가격인상요인을 없애기 위해 수입을 무제한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들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1억2천만「달러」정도의 수입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부에서는 이들 품목이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것인 만큼 당초 의도대로 외환사정과는 관계없이 수입억제를 통한 소비억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커피」원두·「코코아」원두·청량음료원액·식용향료 등 사치성소비원자재는 수입확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관계당국간에 이들 품목에 대한 한도조정문제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