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가정가운데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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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이 제외되는 미국의 새로운 태평양 군사배치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외신보도를 놓고 주한미대사관에 진상을 확인하는 등 다각검토를 한 외무부는 『크게 다툴 일이 못된다』고 평가.
일반적으로 미대통령검토각서(Presidential Review Memorandum)란 현재의 정책을 「검토」하는 연구논문과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선택을 총망라하는 것이 특징. 따라서 구속력은 없고 한 가지 선택이 대통령의 정책선언으로 결정되기까지 미국가안보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
한 당국자는 『우리가 검토각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애치슨·라인」의 망령이 떠오른 때문일 것』이라며 「애치슨·라인」은 정책선언이고 검토각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댕보고 놀라는 격』이라고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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