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평가된 외환보유고를 현실화|정부검토 선진국 기준으로 산출방식 바꿔

정부는 비현실적으로 과대 평가되고 있는 현행 외환보유고 산출방식을 변경, 선진국 기준으로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가 산출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보유 외화자산뿐 아니라 일반금융기관의 외화자산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다 대외부채를 차감 하지 않고 있어 비현실적으로 과대 평가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고의 과대평가는 일국의 진정한 대외준비자산 규모의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정의 산입에 따른 외환불안정의 소지조차 없지 않다.

<2∼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시>
정부는 최근 외환보유가 급격히 늘고 국제수지가 점차 호전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보유고 산정방식을 점차 현실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앙은행보유 순외화자산 개념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7월말 현재의 외환보유고 35억3백만「달러」는 중앙은행과 전 외국환은행, 외국은행의 대외 외화자산 총계에서 본지점 갑계정과 외국은행 보유분만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처럼 중앙은행 대외순외화자산만 보유고로 잡으면 지난 6월말 현재 보유고는 20억2천만「달러」에 불과하게 된다. 또 전 외국환은행 외화자산을 합쳐도 대외 외화부채를 차감 하면 19억「달러」수준에 불과하다.
일국의 외환보유고는 언제라도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게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장소에 구애 없이 어느 채권자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수용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보유고 개념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추세라는 것이 외환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역조 때문에 대외차입능력의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과대평가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자는 외환보유고 현실화가 일시에 이루어질 경우의 충격이 우려되므로 현실화 작업은 앞으로 2,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현하되 불합리가 두드러지는 계정, 예컨대 본 지점 계정·「리파이넌스」·「뱅크·론」을 제외한 단기부채 증가항목부터 점차 제외해 가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외환누적에 따른 통화압력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지나치게 「타이트」한 외환 집중제도도 외국환은행과 무역업체 중심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