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올 들어 2,545억원 늘어

정부는 통화정책에 묘안이 없어 고민 중이다. 외환수지의 급격한 호전으로 해외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통화는 올 들어 7윌 까지 2천5백45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16.5%의 증가율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 1천52억원에 비하면 많이 높은 증가율이다. 따라서 물가가 매우 걱정된다. 통화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해외자산에서 무려 3천21억 원의 통화가 늘어난 데다 비료계정 에서 1천억원, 외화신용증가로 민간부문에서 5백억원이 각각 늘어난 데 주로 기인했다.
반면 환수되는 부문에서는 전년 실적에 크게 못 미쳐 정부부문에서는 작년의 반인 1천67억원의 환수에 그친 데다 해외부채 에서도 1천68억 원만 환수되어 결과적으로는 재정과 금융에서 효율적인 조절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변동의 핵심을 이루는 외환부문에서는 순 외자 자산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연말까지 모두 12억 달러의 순증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 이 부문에서만 6천억원의 증발이 예상되고 있어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정부는 이 같은 통화증발에 대처하기 위해 ①재정에서는 되도록 중립을 유지하고 ②외환에서는 적절한 수입자유화와 단기해외 차입의 억제 및 보유외화 활용 증대 등으로 통화압력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③민간 부문에서는 제도금융을 제외한 일반금융의 긴축을 강화한다고 하반기 통화정책의 틀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부문의 근원적 억제는 국제 수지구조가 워낙 허약해 전면적인 개편이나 과감한 수입확대, 또는 활용에 제약이 있고 ②재정의 소극적 중립만으로는 통화대응에 미흡하며 ③민간부문의 긴축은 국내 금융유통의 편향으로 부문별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방향이 혼미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대내외 균형의 부조화(不調和)기에는 어느 정도의 통화이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상반기 GNP 추계결과 ①통화의 소득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②본원 통화와 비교한 통화 승수도 지난 연말의 1.074에서 6월말에는 1.227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어 실물경제와 화폐경제가 서로 유리되고 있다고 판단, 적절한 통화현실화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통화와 「인플레 」연관이 훨씬 높은 처지에서 섣불리 통화 이완 책을 쓸 수도 없는 입장 이어서 정부는 고식적인 긴축만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