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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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 22일 합동】일본정부는 22일 수상관저에서 국방회의간담회를 열고 「미하라」(방위청장관으로부터 곧 발표될 방위백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방위비의 증강문제를 토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라나리」경제기획청장관과 「우노」과학기술청장관은 『현재 일본의 방위비가 국내적 및 국제적 수준으로 보아 적은 것 같다』고 전제하고 『타국에 편승한 안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응분의 방위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위비를 지난 76년10월 각의에서 의결된 방위계획대강에서 국민총생산(GNP)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으며 77년 예산에는 GNP의 0·8%로 크게 감축했는데 현직 각료가 방위예산의 증강의견을 공식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자리에서 「다나까」(전중용부)통산상도 방위비 증강에 관련, 국내병기산업육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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