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브리핑, 의회협조 요청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브라운」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이틀 앞둔 20일 「카터」미대통령은 「오닐」미 하원의장, 「조지·마혼」하원세출위원장 등 37명의 상·하원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브라운」장관으로 하여금 주한미지상군 철수계획을 「브리핑」하게 하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가 끝난 후 「마혼」세출위원장은 국방성보고서가 제시한 80억「달러」의 대한무기판매계획 규모는 백악관의 견해가 아니며 『상당히 과장된 액수』라고 백악관측이 강조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0일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홀브루크」는 의회증언에서 한국군전력증강자금으로 50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35억「달러」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조달해야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니까 국방성이 제시한 한국군전력증강계획은 국무성보다 30억「달러」가 많은 액수다.
백악관 「브리핑」직후 「밴스」국무장관은 김용식 대사를 국무성으로 초청, 철군에 관한 한국측 요구에 대한 미국입장을 설명했다. 「카터」대통령이 20일 의회의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회담과 이날 오후 갑자기 마련된 김용식 대사와 「밴슨」장관의 회합이 모두 철군을 주의제로 하는 것이었다.
국방성에서 흘린 80억「달러」속에는 의회가 승인을 꺼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행정부자체가 한국에 판매하기를 꺼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F-16같은 것은 공격용 무기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에 제공하기를 거절하고있다. 일부에서는 국방성의 80억「달러」대한 무기판매 안은 「카터」의 철군계획에 대한 군부의 반대의사를 과시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