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성에서의 5일|분주한「카터」외교 산실의 견문 그 인사이드·스토리<중>(조영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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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성정책기획실의 부책임자 「크라이스버크」씨와 계속 질의 응답하면서 「카터」행정부에 와서 의사소통이 훨씬 나아지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무성사이의 정보교류도 쉬워진 것을 알게되었다. 뿐만아니라 의견차이가 있으면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표시할수 있으며 대통령에게도 자유롭게 제의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중공문제를 설명하면서 그는 「키신저」장관때처럼 막후 외교도 없을 것이며 충격적인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이 관계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3∼4개의 조건은 미국의회나 국민에게 납득시키기 힘들 것 같고 국민들 사이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대북과 북경의 입장을 다 저버리지 않고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이야기도중 중공과 인권문제를 결부시켜본 일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크라이스버크」씨는 대답했다. 다만 이산가족이 미국에서 합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일은 있다고 덧붙였다.
중공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존중도가 약하고 「티베트」같은데서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 말고는 뚜렷한 예를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동남 「아시아」지역에서의 미행정부의 인권노력을 설명한 그는 인권문제로 이 이상 더 강한 압력을 가하면 당사국들이 오히려 인권을 더욱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하튼 인권외교에 있어서 「카터」정권은 결과를 기다리고있고 그후 대차대조표를 분석할 것인데 이 분야에서 10∼15%만 향상되더라도 만족하겠다는 이야기였다.
13일 오후에는 「홀부루크」등 「아시아」담당차관보를 대신하여 「윌리엄·글레이스틴」부차관보가『「아시아」·태평양 미국정책개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좌담을 가졌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배치, 경제적 진출과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와 인권문제 등이 「카터」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로 집중되었다.
「글레이스턴」부차관보는 「카터」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선 세계를 각 지역별로 어느 만큼 안정되어 있는가를 분류하고 그곳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규정 지워가면서 미국의 개인의의를 확정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국내보다는 외국(극동 같은 지역) 에 더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미국 국민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그는 우려했다.
그는 한국문제가 「카터」행정부에서 세가지 이유로 중요정책으로서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세가지 이유란 ⓛ전쟁 재발시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될 가능성 ②한국의 인권문제 ③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활동이었다.
6월14일 오전에는 국무성 역사과의 책임자 「데이비드·프랭크」박사가 「브리핑」했다. 그는 역사과의 현재 업무가 미국과 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기록간행과 국무성을 위한 역사연구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요즈음은 역사과의 업무에 인권문제연구가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있다. 이 부서는 「카터」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료를 분류·수집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재검토중이라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외교관계는 정치·경제관계 뿐이었으나 앞으로는 인권관계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무성 각 부서에서는 현재 자기네 관장분야에서 일어나는 인권위반사래에 관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올여름안에 인권에 관한 자료수집이 끝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자신 인권문제토의가 이토록 빈번한데 놀랐고 실상 국무성안에서는 인권외교 외에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 마치 인권성이 되어 가는 인상을 주었다.
예를 들어 6윌14일 상오10시부터 『인권과 외교』라는 제목으로 한국과장 「에드워드·허위츠」, 「필리핀」과장 「벤자민·플리크」, 인도·「말레이지아」·「싱가포르」 3국과장 「에드워드·잉그래엄」 3명이 출석하여 각 담당국의 보고와 비교하면서 토의를 가졌다.
「허위츠」한국과장은 인권의 가강 큰 문제지역이 한국이지만 한미관계는 인권문제를 초월해서 보고있으며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나라 사이가 훨씬 좋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에서 미국의 인권지렛대를 지나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전 행정부는 한미관계에서 안보문제에 더 치중하여 인권문제를 소원하게 다루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카터」대통령이 안보문제를 소원시 (소원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위해서 인권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처치」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인권향상을 위해 「철군」을 협박수단으로 삼으라고 하지만 한국의 반정부파도 이런 방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