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자에 관용"을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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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긴급조치위반자석방건의 등에 관한 3개 결의안협상을 끝냈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시국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주한 미 지상군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반 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등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하며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할 예정이다
4개항으로 되어있는 「시국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은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해서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용 있는 조치를 베풀 것』을 건의하고 『긴급조치가 해제되도록 국회와 정부는 전진적 대화를 넓히고 협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건의안은 『우리국회는 다난한 현 시국에 있어서 민주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치발전과 국회활성화 등 민주토대를 공고히 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 국가활동에 대한 결의안」은 『미 국회일부 및 미 언론에 편승, 작용하는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반 한국적 활동은 우방국가간의 친선기조와 국제통념에 역행하는 행위까지 발전하여 마치 미국이 우리의 주권과 내정까지 간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말하고 『미국관계기관 및 요로는 절제 있는 행동과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을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또「주한 미 지상군철수반대결의안은 『평화에의 중대한 위협을 자초하게될 미 지상군의 일방적인 철군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국제적·외교적·군사적 보완조치와 완벽한 평화보장 책이 마련된 후 점차적으로 철군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시국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
ⓛ우리 국회는 다난한 현 시국에 있어서 정치발전, 국회활성화 등 민주토대를 공고히 하도록 노력한다.
②긴급조치가 해제되도록 국회·정부 및 사회각계각층의 전진적 대화를 넓히고, 협조한다.
③긴급조치 위반자까지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용 있는 조치가 있기를 요망한다.
④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보다 더 책임성 있는 자세로 대처할 것을 요망한다.

<반 국가활동에 관한 결의안>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과 국력신장 및 우방과의 유대강화가 그 요체임을 절감하고 또 월남적화이후 더욱 기세를 돋우는 국제공산세력의 온갖 책동을 엄중히 경계하면서 우방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고립, 약화 내지 전복시키려는 공산 및 그 동조세력의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이 우리의 안녕에 가공할 파괴력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미양국정부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또한 피차의 국가목표아래서의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호혜평등과 상호이해정신 밑에 주권을 존중함은 물론, 선의에 입각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 각계각층에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양국우호관계증진에 저해가 되는 모든 반국가적 활동을 억제하여 본래의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를 바란다.
2, 특히 미 국회일부 및 일부 미 언론에 편승 작용하는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반 한국적 활동은 우방국가간의 친선기조와 국제통념에 역행하는 행위로까지 발전하여 마치 미국이 우리의 주권과 내정까지 간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이러한 사태는 중요한 시점에서 한미우호관계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관계기관 및 요로는 절제 있는 행동과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을 요망한다.

<미 지상군 철수 반대 결의안>
『국회는 민족의 생존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국적 투쟁의 역사적 전통에 입각하여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로 빚어질 평화에의 새로운 위협을 중시하면서 우리의 안전과 자유 및 번영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키 위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①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주한미군의 역사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이시기에 평화에의 중대한 위협을 자초하게될 미 지상군의 일방적인 철군을 반대한다.
②우리는 지난날 우방들의 정책과실로 국토분단과 6·25라는 처참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면서 인류평화와 번영에의 전진적 대열에서 낙오되었던 사실을 상기하고 또 인도지나반도의 비극에서도 입증된 국제적 신의와 공약의 무력성을 기억하면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는 한국군전력의 획기적 증강 등을 위시한 제반 국제적·외교적·군사적 보완조치와 완벽한 평화보장 책이 마련된 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