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차승인 촉구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스틸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동북아의 긴장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한 분계선의 설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자유세계와 공산권이 국가적 실체로서의 남북한의 현실과 그들의 영토적 한계를 구획하는 분계선의 현실을 교차승인하고 두개의 한국을 동시에 「유엔」에 가입시키도록 촉구했다.
퇴역한 「스틸웰」장군은 이날 「스탠퍼드」연구소(SRF)와 한국의 「아시아」정책문제연구원 (원장 민관식)이 공동 주최한 동북아안보「심포지엄」 이틀째 토론에서 이같이 남북한의 국제적 교차승인을 촉구하면서 그것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종국적인 한반도 재통일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합참 정책기획국장 「패트릭·하니핀」제독=주한 미 지상군의 1단계 철수가 실시되더라도 한국에 잔류하는 부대는 단순한 보병부대만이 아니라 각종화력과 기갑장비 등을 갖춘 혼성부대로 유지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철군부대의 성격과 철군 우선 순위 등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핀」제독은 또 미군잔류부대가 현 위치에서 「인??철선」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며 작전지휘권의 이양문제가 한미양국간에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쟁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철군결정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제임즈·도넌」 「스탠피드」대 전략연구 「센터」자문관·미「가톨릭」대학 정치학주임교수는 미국이 주한미군철수를 시발점으로 탈「아시아」정책을 추진할 경우 1980년대 중반에 동북아에서의 핵확산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