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수입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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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의 수입규제가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어 수출전망을 어둡게 만들고있다.
최근 미국은 한국 및 대만산 여자용 「핸드백」에 대해 업체별로 0·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지난 3일부터 실시 중이다.
「핸드백」에 대한 상계관세부과는 우리 나라의 경우 1백4개 대미수출업체 중 정부로부터의 수혜 폭이 큰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이 업체별로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백의 대미 수출액은 작년도에 4천4백만 달러로 전체 대미 가방류 수출에서 70%를 차지하고있다.
여자용「핸드백」에 대해선 「캐나다」정부도 지난달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했는데 조사자료를 토대로 수입규제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공부와 업계에 의하면 미국은 이밖에도 혁제 의류·어망류 등을 상계관세로, 모자류·주물제 주방용기 등은 수량제한으로 수입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캐나다」는 자전거 및 부분품·「앨범」·신발류 등을 반「덤핑」관세로 수입 규제할 움직임이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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