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카터 철군 정책에 거부반응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하원 본 회의는 25일 「카터」 대통령 취임이래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군의 감축에 관한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중요 표결을 했다.
하원은 78회계연도 중 해외주둔 미군을 1만7천 명 감축하자는 수정안을 301대 88로 부결한 것이다.
하원은 이날 국방성 소관인 3백70억 「달러」의 무기 구매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소속의 「로널드·델럼즈」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부결하고 수권법안자체는 3백47대73으로 통과시킨 후 상원에 회부했다.
「델럼즈」의원은 내년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78회계 년도에 미국허가 병력 수를 2백만 명으로 하고 3백70억 「달러」의 무기구매를 허용하려는 한 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미군 감축 안을 내놓고 그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미 국민은 북한인 들을 죽일 용의가 있는가? 우리는 한국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죽을 용의가 있는가? 만약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고 부정적일 경우 나의 수정안을 위해 투표해야할 것이다』고 촉구했으나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델럼즈」수정안은 어느 곳의 병력을 감축할 것인지 특정지역을 지적하지 않았으나 그와 여러 명의 다른 지지자들은 4만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요한 감축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제임즈·존슨」의원(공·콜로라도)은 『미 국민이 한국에서의 또 다른 지상전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델럼즈」수정안이 주로 주한 미군감축을 노리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델럼즈」의원 수정안에 대하는 의원들은 그와 같은 수정안이 통과되면 공산국가들에 도리어 미국의 동맹국들을 침략하라고 하는 초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