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의견|구본호 KDI부원장|소비증가율 9%나되는 한국에 큰 교훈

연4.8%씩 증가해온「에너지」소비를 2%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카터」 대통령의 「에너지」 교서는 소득수준을 기준해서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나라의 2배를 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또 유한한「에너지」를 절약해야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은 것이며 다른 소비국 들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과제다.
그러나 경제당국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가 의문이며 일반 소비자들에겐 고통스럽겠지만 좀더 과감한 절약시책, 즉 「가솔린」 세의 누진적 인상, 석유가격의 현실화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카터」대통령이 「에너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나 미CIA가 「에너지」위기에 대한 비밀보고서를 공개한 배경엔 과도한 「에너지」소비를 경고하는 동시에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자원 특히 석유가 2천 년대에 가면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은 2백 여년 전 「맬더스」가 식량위기를 경고했을 때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며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 대체「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공급부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10년간 연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은 10%에 달했고 4차 5개년 계획상에도 연8.9%에 이를 것으로 반영되어있다. 「에너지」자원 빈국으로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에너지」 소비절약에 힘써야 할 것임은 물론 「에너지」 가격이 다른 물가에비해 상대적으로 싸지 않도록 상대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풍차 및 태양열등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