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하는 유럽 의회 인구비율로 의석 배분

내년 5∼6월중「유럽」공동체(EC) 9개국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유럽」의회구성을 1년 앞두고 각 국가별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직접선거에 의한「유럽」의회의 탄생은 EC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겠다는 의사표시이자「유럽」정치통합을 향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 구성될「유럽」의회의 의석 수는 모두 4백10석으로 현재(198)의 2배 이상 확대되며 임기는 4년으로 되어있다. 1957년에 발족한 지금의「유럽」의회는 각국별로 배분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왔다.
의회의 권한은 EC의 집행기관인 EC위원회 위원의 해임권과 예산의 일부수정권만 가지고 있을 뿐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로 원로의원들의「잡담실」이라는 풍자를 들어왔다.
모든 정책은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각료회의)가 결정하는 데다 EC의 핵심기관인「유럽」공동시장(EEC)을 제외한 석탄강철공동체(ECSC) 및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일부업무에 대한 자문역할만 갖고있는 탓이었다.
그러나「유럽」의회가 직접선거로 당선된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될 의회는 최소한 EC예산에 대한 폭넓은 통제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비준은 안되었지만 이미 75년 7월에 EC예산 전체에 대한 거부권을 의회가 갖도록 규정된 조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중요정책 결정에 관한 한 소외되어 있는 의회의 역할이 어느 형태로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유럽」의회의 권한강화는 역내 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국가의 주저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75년12월「로마」의 각료회의에서 78년 5∼6월의 실시 원칙이 결정되었으나 의석 수와 각국별 의석배분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가까스로 지난해 7월의 수뇌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보았다.
지역배분에 따른 의석수의 대폭증가를 주장하는 영국, 인구비례 배분을 주장하는「프랑스」, 영·불·독·이 등 4대국의 전횡이 두려워 최소한 현행의 비율유지를 요구하는 소국들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각국의 인구비율에 가깝게 배분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계속소국에 유리한 의석배분으로 되어있다. 전체 의석 수에서 소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낮아졌지만 순수 인구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다. 이를테면「룩셈부르크」의 의석당 인구가 약 5만 명인데 비해 서독의 경우는 76만 명으로 약 15배의 차이가 있다.
직접선거제도에 의한「유럽」의회 구성시기가 다가오면서 나라별로 그 선거방법, 구성 후의 대책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직접선거에 회의적이던 영국·「프랑스」등도 상당히 적극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런던=박중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