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의 북괴여행 허용되면 미국에「제2의 조총련」생길 우려

정부는 영주권 있는 재미교포의 북괴방문을 허용키로 한 미국정부의 방침이 한국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 정부가 이를 신중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미국이 재미교포에게 여행을 허가할 경우 미·북괴의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권의 목적지에 북괴를 기재하고「비자」는 제 3국의 북괴공관에서 받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괴는 자기네들에게 이용가치가 있는 교포만 받아들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 안에 조총련과 같은 반한 친공 교포단체를 만들 위험이 있고 여행자를 통해 정치 선전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북괴는 이미 재일 조총련과 그 밖의 재외 반한 단체를 통해 미국 안에 반한 활동 거점을 조성하려고 애써왔다.
미국 정부가 재미교포의 북괴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재 입국허가조건 철폐의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식통고가 있는 대로 그 허가조건의 무조건 철폐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상호승인정책」에 입각해 소련이나 중공에 있는 한국교포의 한국여행이 허용되어야만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지적하고있다.
미국의 여행허가 방침은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있다. 일본은 북괴왕래를 허용할 경우 일본 안에서의 북괴측 정치활동이 시끄러울 것으로 보아 조총련 교포의 북괴여행에는 재 입국을 허용치 않고 있다.
한편 정부소식통은 19일『현행 우리 여권법은 여권소지자에게 기재지역 이외의 곳을 여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국제법상의 판례로 보아 미국도 이 점은 존중해줄 것으로 본다』고 전제, 『미국정부도 아직 한국인 영주권 자들에 대한 여행제한 해제에 따른 구체적 절차 등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한미 양국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