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핵 정책|일-서독-불서 완강한 저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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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욕 8일 AP합동】핵 확산 억제를 위해 「플루토늄」 생산 및 사용을 제한하려는 「카터」 미 대통령의 새로운 핵 정책 발표는 8일 그의 핵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서독·「프랑스」 및 일본 등으로부터 신중하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으며 특히 서독은 지난 수개월동안 미국으로부터 취소하도록 압력을 받아온 대 「브라질」 핵 「플랜트」 수출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서독=서독 정부는 지난 76년6월 체결된 1백억「마르크」의 대「브라질」원자로 및 핵 재처리 시설 판매 계약을 지난 6일 완료했으며 「카터」 대통령이 그의 새 핵「에너지」정책을 발표하기 48시간 전 미국에 통고했다고 발표했다. 「카터」 대통령 성명보다 수 시간 앞서 발표된 서독 정부의 핵 정책 성명은 『핵무기 확산 방지는 여러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이며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에 의해 이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핵 기술의 제한보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앞세웠다.
▲「프랑스」=「프랑스」정부는 미국의 새 핵 정책에 유보적 환영을 표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파리」 정부는 핵무기 확산 금지 원칙에는 미국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프랑스」는 핵연료 폐기물의 재처리 및 고속 증식형 원자로 건설 계획은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일본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일 양국에 모두 만족할만한 국제 핵「에너지」 정책에 관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노·소오스께」 (우야종우) 과학기술처 장관이 발표한 성명은 미국이 새 핵 정책의 윤곽을 사전에 통고해 주었다고 밝히고 일본은 평화적인 핵「에너지」이용 및 핵 확산 금지가 상충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이용하려는 비핵무기 보유국들의 노력이 좌절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영국=「제임즈·캘러헌」 영국 수상은 핵무기의 확산 금지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관심을 크게 환영했으나 실무자들은 핵 정책을 재검토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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