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실시로 세수 늘면 특별소비세 등 조정돼야 재무위 건의

「유럽」각국의 부가가치세제 실시 현황을 시찰하고 온 국회재무위 시찰단은 17일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앞서 상품별로 구세와 신세의 대체에 따른 예상가격 변동을 조사분석, 공고하여 강력한 가격 통제책을 집행함으로써 물가상승의 파급효과를 극소화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찰단은 부가가치세제 실시후 세수가 크게 증대할 경우 특별소비세 등 다른 조세의 재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운영의 업무 독립을 위해 부가가치세국을 각 세무청에 신설할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시찰단은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를 최소한 6개월 연기토록 주장한 야당측의 소수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