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질 가계 수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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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계수표제는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과는 대조적으로 금융단에서 제도적 미비 등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초 예정인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단에 따르면 3급 공무원·국영관리업체 과장 이상을 가계수포 발행자로 하는 이 제도는 여론조사결과 발행자측은 상의로 반응이 좋았으나 수표를 받는 수취인측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우선 수표를 발행하는 개인에 관한 신용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신용정보「센터」가 설치돼야 하는데 아직 발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명단도 입수되지 않아 이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단은 또 세법상 국세·지방세 등은 수표를 못 받게 돼 있어 수표의 용도가 공과금에는 전기요금·학자금에 제한 돼 있어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도 힘들다고 지적, 당국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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