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에 밀린 미 유전개발…시굴 백지화|EEC서 돈 많이 번 일본, 대서독 조선수주 사양|서독, 핵폐기물 대책 세울 때까지 핵 발전 금지|대통령만 제외…최고 30% 오른 미 연방 관리 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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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에너지」개발과 환경보전의 기로에서 몹시 고민하고 있다. 「카터」대통령은「에너지」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자원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으나 환경보전론자의 강력란 반발 때문에 별 진전을 못보고 있다.
최근 미연방지법은 작년8월 행정부가 허가한 대서양 연안의 유전개발을 해양 오염을 발생케 할 우려가 많다하여 중지토록 명령. 미 정부는 작년 8월「뉴저지」·「델라웨어」양주연안의 유전개발을 위해 50∼90「마일」국유지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이 일대엔 4억∼14억「배럴」의 원유와 막대한 양의 천연「개스」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개입찰엔「엑슨」등「메이커」들이 참가, 낙찰 금액만도 11억「달러」.
일본은 대EEC(구주공동시장)무역의 만성적인 흑자 때문에 EEC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고 있는데 그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리기 위해 서독으로부터의 신조선 수주를 내년 3월말까지 삼가키로 했다.
일본의 대EEC 무역흑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선과 자동차 수출. 때문에 조선과 자동차 수출을 상가라는 요구를 EEC로부터 끈질기게 받아왔고 이에 따라 일본의 대형조선소와 종합상사가 성의 표시로 신조선의 수주를 자숙케 된 것이다.
일본은 서독으로부터 75년에 27척, 76년에 22척의 소형선을 중심으로 집중 주문을 받아 EEC안의 조선소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석유 및 석탄자원의 부족 때문에 각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연료로 쓰고 난 뒤의 핵폐기물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서독은 2개 법원에서 핵폐기물의 처리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발전소 건설계획에 차질을 면치 못하게 될 듯.
이러한 판결은「슐레스비히홀스타인」행정법원과「라인란트파라티나트」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더욱 확대파급 될 가능성이 크다.
서독은 현재 6백50만㎾ 규모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이고 1천1백만㎾ 규모가 건설중이며 새로 3백만㎾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
85년에는 원자력발전소 규모가 모두 3천5백만㎾로 늘어나게 되어 있으나 핵폐기물처리 문제에 걸려 3천만㎾정도 건설되면 잘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고.
미국연방정부관리(대상인원 2만2천8백61명)들의 급여가 지난 2월20일부터 4.8%에서 30%까지 올랐다.
「포드」전 대통령이 이임전제 안하고「카터」대통령이 계속 추진,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연방관리들의 급여인상 내용은 각료급 4.8%, 상하의원 29%, 지방법원 판사는 30%씩 각각 올랐는데 유일하게 안 오른 관리는 대통령뿐.
그래서「카터」대통령의 급여는 연봉 20만「달러」그대로이고「몬테일」부통령과「오닐」하원의장의 봉급은 종전의 6만5천6백「달러」에서 7만5천「달러」, 「워런·버거」대심원장도 9천4백「달러」가 올라 7만5천「달러」(대심원 판사들은 7만2천「달러」) .
의원들은 6만5천「달러」인 원내총무를 제외하고 5만7천5백「달러」이며 각료들은 3천「달러」올라 6만6천「달러」를 받게됐다. 한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도 3천「달러」인상,「포드」는 10만4천「달러」를,「닉슨」은 8만5천「달러」를 각각 받게 됐다. <외신· 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