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후 서울=워싱턴 27년만에 공개된 한국전쟁 비사(4)-소·북괴성토장…「유엔」안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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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국무성은 일단 채택된 안보리결의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모든 재외미국공관에 짤막한 훈령을 띄웠다.
북괴에 원조를 제공치 말라고 「유엔」회원국에 요청한 6월27일의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1950년6월28일 하오4시를 기해 북괴에 전면적인 봉쇄망을 효시켰다. 귀하의 주재국정부에 이 사실을 주지 종이 그릇.』 (6월28일 국무성이 재외공관에 보낸 훈령)

<「맥아더」에 제한 불은 명령>
북괴의 남침속도에 비례하여 미국이 내리는 결정의 속도로 빨랐다.
한편 미 합참은 「맥아더」원수에게 해·공군을 동원하여 한국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나갔다.
『①귀관은 극동 군사령부에서 이용가능한 해·공군을 등원, 군사목표물을 공격하여 한국으로부터 북괴군을 몰아내도록 한국군을 전면 지원함 것 ②육군의 동원은 필수적인 통신 및 다른 필수적 지원부대에 한함 ③부산과 진해일대의 함구와 군용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해 육군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동원하겠다는 귀관의 계획만은 승인함 ④귀관의 작전 수행상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판단할 때 북괴 안의 비행장·병참시설·「탱크」집결지·군대행렬과 여타 이같이 순수한 군사목표물들에 대한 귀관의 작전확대를 승인함.』
(6월29일 하오6시59분 미 합참이 「맥아더」에 보낸 명령)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보리의 6월27일 결의안을 법적 근거로 삼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보리소집이나 한국관계결의안채택이 그 결과가 주는 인상같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이 아니란 것은 안보리에서 취한 각 회원국들의 태도에 대한 외교문서가 잘 보여준다.

<상임 회원국들의 견해>
▲영국=북괴가 결의안을 무시할 경우 안보리가 어떤 대응조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예비회담에서 「데니스·라스키」 영국대표는 본국의 훈령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적인 평가를 했다.
안보리는 침략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실을 밝혀내서 그 침략이 도발 받지 않고 취해진 공격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안보리는 「유엔」회원국이 군사원조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취하는 조처를 정당하게 인정하던가 혹은 승인해야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라스키」대표는 안보리가 직접군사원조를 승인하던가 혹은 침략행위를 소련의 사주라고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고 있었다. 어느 경우든 지간에 안보리가 사태발전에 따라 곤란한 입장에 빠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한국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던가, 떨어지게 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처를 취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면 강력한 조처를 취할 기회가 한층 중대할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을 결과적으로 몰고 올 수도 있는 조처에 대해 완전한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스키」대표는 25일 채택된 안보리결의안을 소련이 공식적으로 수락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소련의 안보리 불참을 이용할 것을 주소영국대사관에 제의했다고 시사했다.
「라스키」는 한국이 북괴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소련은 표면적으로 북괴의 남침에 개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북괴를 돌보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 소련을 맞대놓고 공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던 것 같았다.
▲「에콰도르」=「호세·코레아」대사는 미국을 지지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안보리에서 「에콰도르」의 계속적이고 강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호세·리바스」대사는 그들의 계속적인 지지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비상임 회원국들의 반응>
▲호주=「샨」대사는 호주가 직접군사개입을 요구하는 안보리결정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 소련이 「유엔」에서 탈퇴하게 만드는 것 이외에는 별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차피 소련을 「유엔」에서 축출할 바에야 중국대표권 문제 같은 명분보다는 한국전과 같은 문제를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는 또 한국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강력한 조치를 「유엔」이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세계대전을 두려워하는 군소국가들로 하여금 중재의 방향으로 길을 트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샨」대사는 말했다.
▲「캐나다」=「존·흠즌」대사는 미국이 취하고자하는 어떤 군사적 행동이라도 안보리가 찬동하여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6월27일이나 28일에 어떤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파키스탄」=「오하트·차타리」대사는 「파키스탄」이 북괴의 무력사용에 유감을 표하고 침략을 통해 「유엔」현장을 파괴하려는 어떤 정부이건 매우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25일의 결의를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안보리의 대응책이 종이 장 결의안에 지나지 않는다면 침략행위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괴가 응징도 받지 않고 침략목표를 달성하면 온갖 불법행위도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덜란드」=「조지프·룬스」대사는 북괴의 침략을 규탄하며 미국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해최소한의 물질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결의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개인적으로 「룬슨」는 안보리가 군사원조를 한국에 제공하도록 회원국들에 호소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네덜란드」는 구축함 2척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아직도 태평양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룬슨」는 「프랑스」가 북괴의 공격이 전체 「아시아」지역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프랑스」에 비판적이었다. 「인도차이나」와 한국은 모든「아시아」의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절대적 중립을 요구하는 미소의 싸움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성명을 비난했다.

<소련 없는 「유엔」구성각오>
「유엔」회원국 대표들은 이같이 일반적으로 북괴와 소련에 대한 강경 자세를 촉구했다고 그들은 그때 소련이 중국대표권문제로 계속 안보리를 「보이코트」하고 한국에 관한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괴의 남침을 지원하면 소련 없는 「유엔」을 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예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같이 한국전을 미소패권다툼으로 보는 나라, 「프랑스」같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나라, 「유고」같이 「모스크바」로부터 독자노선을 선언하면서도 소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 인도처럼 한국전을 중공이 안보리회원국이 돼야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나라 등으로 태도는 각자의 국가이익에 따라 각양각색이었다.
이때의 미국이 평가한 인도의 입장은 주목을 끌고, 지금의 중공·인도관계와 대조하면 금석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 회담은 『미국은 소련과 중공이 「유엔」토의에 참가할 경우 한국에 대한 모든 조치를 약화시키려고 기도할 것임을 믿고 있으나 인도는 소련과 중공이 가까운 장래에 안보리에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도는 그렇게됨으로서 한국과 대만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또 「유엔」이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그룹」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7월6일 「애치슨」장관이 재외공관에 보낸 회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