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읍의·준 도시화

내무부가 낙후한 소도읍 1백13개를 올해 안에 중점개발, 준 도시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주지하다시피 소도읍은 군청소재지 혹은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농촌과 도시 사이에 끼여 그 동안 거의 망각되다시피 한 이른바『개발의 사각지대』였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농촌 아니면 대도시 문제에만 집중 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로 농촌만 하더라도 농노가 확장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적으로 베풀어졌으나 유독 소도읍 만은 10년여구의 낙후상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소도읍 공유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농촌과 도시간의 완충적 연반역할은 거의 마비되어버렸던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촌락과 도시 사이를 잇는 연계기능을 해야할 소도읍의 존재의의는 매우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예컨대 주변에 산재하는 촌락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원 기능, 인근대도시에 대한 보조기능. 자체생산력을 가진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족기능 등 이들 소도읍이 도시와 농촌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중요한 교량기능은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해방이후 우리 나라 소도읍들은 그 흔해빠진 도로포장조차 안 된 심한 낙후상을 벗어나지 못한채 이 고장은 농촌사람도 도시사람도 먼지를 날리면서 지나쳐 버리는 이를테면 사막속의 통과지점의 위치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있어서도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지역간 부의 편재와 과밀도시화의 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심심치않게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위성도시건설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이 같은 소도읍을 거점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정책상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소도읍의 준 도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순경제적 관점을 떠나서라도 되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개발의욕을 북돋는 민주도형 개발방식을 채택, 이러한 개발모형이 장차 그 주민들의 민주 시민적 자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처음부터 그 추진주체를 주민들 자신이 되게 하여 건물하나, 길목하나 모든 것을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다듬어야 할 것이오,
관은 기술과 재정지원·사후감독 정도에만 그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인근촌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도 이 같은 소도읍이 집산지 역함을 할 수 있도록 상설시장은 물론 농산물 유통을 위한 정보「센터」등을 갖추게 하는 것 등이 긴요하다.
이밖에도 이들 소도읍에는 극장·목욕탕 등 적정한 규모의 오락·휴양시설을 반드시 갖추게 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이 도시에서 돈을 떨어뜨리지 않고 스스로 지역사회 발전 재원을 축적하는 길도 미리서부터 고려해 넣어야 한다.
내무부는 앞서 도시의 노동집약적소규모공장이 농촌지역에 들어설 경우 각종 세제상의 혜택부여와 부대여건조성을 검토 중임을. 밝힌바 있으나 이점 관계부처와 협의, 더욱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소도읍 경비예산 역시 대상을 많이 잡아 조금씩 나눠주는 식을 지양,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몇 개라도 중점 개발하는 방향을 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농민들의 모든 관청민원이 도청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도읍 선에서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차제에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법 개정등도 서둘러줄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